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절차 서류 제출·부적격·계약금 중도금 잔금·전매제한

1당첨 후 전체 흐름

4부적격 판정과 소명

8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 (규칙 제60조, 분양주택)

9중도금 납부 때 알아둘 규칙

• 기준 시점 전 한도: 건축공정 기준 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퍼센트를 넘게 받을 수 없어요
• 건축공정 기준: 아파트는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 된 때예요
• 납부통지: 기준 시점 이후 첫 중도금은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지자체에 낸 뒤 사본을 붙여 통지해요(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사업주체는 제외)
• 연체료: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을 때 연체료는 계약 때 정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안이어야 해요(규칙 제61조)
• 지체상금: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일 안에 입주시키지 못하면 이미 낸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주거나 잔금에서 빼요

10중도금대출 구조

11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 시행령 별표 3)

12전매제한 적용 기준

• 기산일: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해요
• 둘 이상 해당: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해요. 다만 위축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은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해요
• 조기 종료: 제한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때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봐요
• 포괄 범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하고 상속은 제외돼요
• 예외: 세대원 전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에 따른 이전, 상속, 해외이주, 이혼에 따른 이전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예요(시행령 제73조 제4항)
• 위반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주택법 제64조 제7항)

14출처 확인 상태와 확인하지 못한 항목

규칙과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주택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8일 시행본이에요. 주택법은 2026년 9월 8일 공포본이 2027년 3월 9일 시행분을 포함하지만 제64조와 제57조의2는 이 공포본에서 개정 표시가 없어요. 중도금대출 한도와 건수 제한, 금리, DSR 같은 대출 규제 값, 청약홈 계약 포기 때의 통장 처리 기준은 공식 현재 문서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일부 블로그는 부적격 소명을 7일로 단정하지만 규칙 문언은 7일 이상의 기간이므로 통보문을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