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는 몇 명이고, 순번이 오면 어떻게 계약하나요?

1예비입주자는 몇 명을 뽑나요: 유형별 선정 비율

계산 예시입니다. 일반공급 대상 주택이 100세대이면 500%는 500명이므로 예비입주자를 500명 이상 선정해야 합니다(규칙 제26조제1항). 제2순위까지 받은 신청자가 550명이라면 600%(600명) 미만이므로 기준 500명이 아니라 입주자 100명을 뺀 450명 전원이 예비입주자가 됩니다. 신청자가 800명이라면 입주자 100명 외에 500명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뽑고 나머지는 번호 없이 낙첨됩니다. 다시 말해 청약 경쟁률이 6대 1에 못 미치는 단지에서는 낙첨자가 모두 예비 순번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5예비입주자일 때 다른 청약을 해도 되나요: 당첨자 관리와 재당첨 제한

규칙 제26조제6항은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해 입주자로 선정되면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고, 동·호수 배정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말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단지 신청을 막는 조문은 이 항에 없고, 막히는 시점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때입니다. 당첨자의 정의에는 예비입주자 중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들어가며, 최초 선정 때 동·호수 추첨에 참가해 배정을 받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당첨자에 들어갑니다(규칙 제2조제7호바목).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밖의 미계약 예비입주자는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6당첨자로 관리되면 생기는 제한

당첨자로 관리되는 사람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제54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제한 대상 분양주택에서 제외됩니다(규칙 제54조제1항). 내가 계약하려는 단지가 어느 유형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7예비입주자가 소진되면: 무순위 이후 흐름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제5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와 과열경쟁을 방지하려고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이면 그 시·군이 속한 도) 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 거주를 요건으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제10항). 이 단계가 흔히 말하는 무순위 공급에 해당하며, 절차와 자격은 무순위 청약 글에서 다룹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갑니다(규칙 제26조의2제5항).

8자주 틀리는 부분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아니라 대기자입니다. 당첨자 명단에 오르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이거나, 최초 선정 단계에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계약하지 않았을 때입니다(규칙 제2조제7호바목).
• 순번이 높다고 원하는 동·호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초 공급 때는 참가 의사를 밝힌 예비입주자끼리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규칙 제26조제5항).
• 예비입주자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을 보지만 규칙 제26조제1항의 일반공급 기준은 지역 구분 없이 500%와 600% 미만 전원 규칙입니다.
• 예비 순번은 180일 공개기간이 끝난 다음 날 사라집니다. 지위가 사라진 뒤에는 순번대로 공급받을 권리가 남지 않습니다(규칙 제26조제9항).
• 공공임대의 예비입주자는 분양주택의 제26조가 아니라 별도 업무처리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