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반송되면 효력이 있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고 답변 기한은 있나요?

1반송 사유별로 도달이 인정되는지

2대법원 판결 3건: 선고일과 판시

3반송된 뒤 할 수 있는 조치

4내용증명에 답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기한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 사실과 내용이고, 받은 사람에게 회신을 강제하거나 회신 기한을 정하는 규정은 이 제도에 없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도달하면 법 조문에 따라 기간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아래 표의 기간은 챙겨야 합니다.

6내용증명 자체의 효력: 시효 중단 6개월과 재증명 3년

7헷갈리기 쉬운 점

• 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취 거절은 거절 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고 증명 책임은 거절한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2019두34630).
• 반송되지 않은 것과 받은 것은 다릅니다. 96다38322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판결이고, 반송된 경우에는 이 추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공시송달은 상대방 소재를 모르는 경우의 수단입니다. 주소는 알지만 상대방이 피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도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시효 중단은 내용증명 한 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 등이 필요합니다(민법 제1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