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 단속과 주정차 단속의 조회처가 다릅니다

1부과한 기관별 조회처

5사전납부 감경과 가산금

7렌터카와 법인 차량

•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주정차 위반 등은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제160조 제3항).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여업체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 서울시는 자동차임대사업자가 운행자를 바꿔 의견제출·이의제기하는 화면도 안내합니다.
• 법인 차량은 사업자번호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 > 법인신청에서 법인번호를 신청합니다. 관할 경찰서가 전화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민원완료 처리를 하면, 조회 > 과태료에서 법인/사업자번호 변경 버튼으로 법인번호를 골라 조회합니다(교통민원24 자주묻는질문).

8헷갈리기 쉬운 점

• 과태료와 범칙금은 메뉴와 기한이 다릅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해 냅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제2항).
• 범칙금전환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차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환 뒤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이 표기되며 벌점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교통민원24가 안내합니다.
• 조회처를 잘못 찾으면 내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통민원24 하단에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문자로 온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2026-11-02 교통민원24 공지에 따르면 경찰서 고지서는 종이우편이나 교통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서(2026년 11월 중 시행 예정), 사전 수신동의 시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와 샵메일로만 발송합니다.
• 이의신청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하는 제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