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한도는 얼마이고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확인일 2026-11-06📎 공식 출처 5곳☎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줄 요약

소액체당금은 지금 법령에서 간이대지급금이라 부르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퇴직 근로자는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까지,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재직 근로자는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내야 하고,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합니다.
한도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법 조문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령,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정부24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및 신청 안내 · 정부24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9조

1간이대지급금 한도

구분	대상	상한액	산정 기준
퇴직자	퇴직 근로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재직자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 근로자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중 체불액

2한도 앞의 이름 정리

소액체당금이라는 말은 예전 명칭이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하는 대지급금과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정의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의 별도 제도이고 한도도 다릅니다. 노동포털 안내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접수 건 기준 연령별 금액을 따로 두고, 정부24는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으로 안내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임금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가 최종 6개월분으로 정하고(2026년 8월 20일 시행본) 정부24와 노동포털 안내는 3개월분으로 적고 있어 두 자료가 다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최종 3개월분입니다.

3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지급 범위	근거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미지급분	같은 법 제7조의2 제2항
횟수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같은 법 제7조의2 제4항
소액 제외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

4받을 수 있는 조건

구분	조건	근거
퇴직자, 판결 등 경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을 제기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퇴직자, 확인서 경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사업주 기준	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이 확인되었을 것	시행령 제8조 제2항ㆍ제3항
재직자	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일 것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ㆍ제2호
재직자 제기 기한	맨 나중의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판결 등 경로 2년, 확인서 경로 1년 이내에 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제기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5청구 기한

경로	청구 기한	근거
판결ㆍ지급명령ㆍ조정 등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재직자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6신청 절차

확인서 경로: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근로감독이 진행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를 내 확인서를 받습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판결 경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민사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청구: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결정과 지급: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 청구 기간 준수 여부, 미지급액, 지급 금액, 사업주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2026년 8월 20일 개정 반영).
통지: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은 우편으로 통지하며, 지급 결정은 청구인이 원하면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3항).

7제출 서류

경로	서류	근거
판결 등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판결ㆍ명령ㆍ조정ㆍ결정 등의 정본 또는 사본, 종국판결ㆍ소송상 화해ㆍ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8받은 뒤에 알아둘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하고,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 제11조의2 제4항).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대위하며,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를 통지합니다(제8조, 제8조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환수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재직 중에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퇴직한 뒤 같은 근무기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제7조의2 제5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소액체당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기준으로 퇴직자는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는 700만원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소액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같은 건가요?

법령상 현재 용어는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판결 등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과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정의합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얼마 만에 결정되나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라 재직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근로계약 임금액이 고시 금액 미만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며, 노동포털은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에게 700만원 한도를 안내합니다. 하나의 사업에서 1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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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및 신청 안내 · 정부24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9조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small-wage-substitute-payment-limit-apply/)

📎 공식 출처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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