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을 기한까지 못 내면 가산세는 얼마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100분의 3이 더해집니다.
- 기한 안에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11월 27일(금)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1한눈에 보는 중간예납 미납 처리
| 구분 | 내용 | 근거 |
|---|---|---|
| 납부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급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
| 가산세 대상 | 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대상에 포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 지정납부기한 미납분 |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 일 단위 가산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
| 50만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 연장 신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
2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일 전에 납부했으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이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와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은 이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2월 27일 시행).
- 제3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을 곱합니다.
- 계산 예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300만원이고 지정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내지 않았다면 제3호의 3%는 300만원 곱하기 0.03인 9만원입니다. 일·월 단위 가산분은 실제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세무서 안내로 확정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 제2호의2, 제4호(독촉 비용)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항). 제3호의 100분의 3은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제7항).
- 중간예납과 관련해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항).
3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아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분도 국세이므로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4연장 사유
| 사유 | 내용 | 근거 |
|---|---|---|
| 재난ㆍ도난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 사업 손실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같은 항 제2호 |
| 질병ㆍ상중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같은 항 제3호 |
| 장부ㆍ서류 압수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 납부 시스템 장애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 | 같은 영 제11조 제2호 |
| 금융회사 휴무 |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같은 영 제11조 제3호 |
| 장부 대행 세무사 피해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같은 영 제11조 제4호 |
| 준하는 사유 |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같은 영 제11조 제5호 |
5신청 시기와 승인 절차
-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 2026년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므로 만료일 3일 전은 11월 27일(금)입니다.
- 신청서에는 납세자의 주소와 성명,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을 적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분납액과 분납 횟수도 적습니다(같은 영 제14조).
- 세무서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4항ㆍ제5항).
- 세무서장은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연장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또는 도난 사유 등은 담보 제공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5조, 같은 영 제16조).
6연장되면 가산세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연장 기간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6개월을 넘기면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특례 기간 |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이 소득세에 대해 재난 등 사유로 신청하면 2년 이내까지 정할 수 있음 | 같은 영 제12조 제2항 |
| 가산세 | 연장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같은 영 제13조 |
| 취소 | 분납금 미납, 담보 추가 제공 요구 불이행, 재산 상황 변동 등이 있으면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
| 재연장 | 분납 불이행, 담보 요구 불이행, 전액 징수 불가로 연장을 취소한 국세는 다시 연장할 수 없음 | 같은 법 제16조 제3항 |
7연장과 분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대상 | 기한 | 근거 |
|---|---|---|---|
| 중간예납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
| 분납분 고지 | 11월 30일까지 일부만 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새 납부고지서 발급 | 2027년 1월 30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월 1일(월)이 기한 |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
| 납부기한 연장 | 재난ㆍ사업 손실ㆍ질병 등 국세징수법 제13조 사유 | 연장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
8상황별로 어디를 보면 되나요
-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 일부만 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이 해당합니다. 분납 대상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서 세액 전체를 11월 30일까지 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연장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11월 27일까지가 원칙입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ㆍ제4항).
- 11월 27일까지 신청서를 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기한 만료일인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단서).
- 납부하지 못한 세액이 계속 남은 경우: 체납 이후 절차는 국세 체납 압류ㆍ해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11월 30일까지 못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가산세가 150만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연장이 승인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연장이 되나요?
분납과 연장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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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terim-prepayment-late-penalty-extension/)
📎 공식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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