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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 줍줍 · 생활 돈 가이드중간예납 미납 가산세·연장공식 안내로 확인한 것만 정리⏰

중간예납을 기한까지 못 내면 가산세는 얼마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확인일 2026-11-06📎 공식 출처 6곳☎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관할 세무서 · 홈택스
3줄 요약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100분의 3이 더해집니다.
  2. 기한 안에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인 11월 27일(금)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3. 연장이 승인되면 연장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1한눈에 보는 중간예납 미납 처리

구분내용근거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발급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가산세 대상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대상에 포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지정납부기한 미납분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일 단위 가산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50만원 미만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연장 신청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2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고지일 전에 납부했으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는 이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와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은 이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2월 27일 시행).
  • 제3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을 곱합니다.
  • 계산 예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300만원이고 지정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내지 않았다면 제3호의 3%는 300만원 곱하기 0.03인 9만원입니다. 일·월 단위 가산분은 실제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세무서 안내로 확정됩니다.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 제2호의2, 제4호(독촉 비용)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항). 제3호의 100분의 3은 이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며,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받은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제7항).
  • 중간예납과 관련해 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제5항).

3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아래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고지분도 국세이므로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4연장 사유

사유내용근거
재난ㆍ도난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사업 손실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
질병ㆍ상중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같은 항 제3호
장부ㆍ서류 압수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납부 시스템 장애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수 없는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2호
금융회사 휴무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3호
장부 대행 세무사 피해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4호
준하는 사유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영 제11조 제5호

5신청 시기와 승인 절차

  1. 신청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2. 2026년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11월 30일이므로 만료일 3일 전은 11월 27일(금)입니다.
  3. 신청서에는 납세자의 주소와 성명,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을 적고,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분납액과 분납 횟수도 적습니다(같은 영 제14조).
  4. 세무서장은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4항ㆍ제5항).
  5. 세무서장은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연장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또는 도난 사유 등은 담보 제공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15조, 같은 영 제16조).

6연장되면 가산세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내용근거
연장 기간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6개월을 넘기면 가능한 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하도록 정함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특례 기간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등이 소득세에 대해 재난 등 사유로 신청하면 2년 이내까지 정할 수 있음같은 영 제12조 제2항
가산세연장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같은 영 제13조
취소분납금 미납, 담보 추가 제공 요구 불이행, 재산 상황 변동 등이 있으면 연장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음국세징수법 제16조 제1항
재연장분납 불이행, 담보 요구 불이행, 전액 징수 불가로 연장을 취소한 국세는 다시 연장할 수 없음같은 법 제16조 제3항

7연장과 분납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대상기한근거
중간예납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분납분 고지11월 30일까지 일부만 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새 납부고지서 발급2027년 1월 30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2월 1일(월)이 기한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납부기한 연장재난ㆍ사업 손실ㆍ질병 등 국세징수법 제13조 사유연장일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추계액 신고상반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11월 1일부터 11월 30일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8상황별로 어디를 보면 되나요

  •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 일부만 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이 해당합니다. 분납 대상 금액은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서 세액 전체를 11월 30일까지 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연장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11월 27일까지가 원칙입니다.
  • 올해 상반기 소득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ㆍ제4항).
  • 11월 27일까지 신청서를 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기한 만료일인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단서).
  • 납부하지 못한 세액이 계속 남은 경우: 체납 이후 절차는 국세 체납 압류ㆍ해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11월 30일까지 못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이 붙고, 일 단위와 월 단위 이자율에 따른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일 단위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1일 10만분의 22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150만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면제가 아닙니다. 체납된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월 단위), 제2호의2, 제4호(독촉 비용) 가산세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호의 100분의 3은 해당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은 11월 30일이 기한이므로 11월 27일(금)입니다.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장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단순히 돈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연장이 되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재난ㆍ도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ㆍ도산 우려,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상중, 시행령 제11조의 사유를 열거합니다.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분납과 연장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77조 분납은 1천만원 초과 세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13조 연장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자체를 늦추거나 연장 기간 안에서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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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국세징수법 제13조 납부기한 연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interim-prepayment-late-penalty-extension/)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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