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누가 어떤 담보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3줄 요약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 담보를 내고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2026년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므로 만료 3일 전은 12월 12일입니다.
- 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유예세액 고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등 취소 사유가 생기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냅니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1-06 · 원문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별지 제37호서식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0조
1납부유예 요건 네 가지
| 요건 | 내용 | 근거 |
|---|---|---|
| 1세대 1주택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 연령 또는 보유기간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같은 항 제2호 |
| 소득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총급여액 7천만원을 넘지 않는 자로 한정) | 같은 항 제3호 |
| 세액 기준 |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 같은 항 제4호 |
2소득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가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 나목: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는 자로 한정합니다.
-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제20조의2 제1항 본문).
3신청 시기와 제출 서류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20조의2 제1항). 2026년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므로(법 제16조 제1항) 12월 15일 기준 3일 전은 12월 12일입니다.
-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이며, 제출할 때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2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통지서식은 별지 제38호서식입니다.
4담보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 담보 종류 | 제공 방법 | 근거 |
|---|---|---|
| 금전, 유가증권 |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 제출 |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
|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같은 조 제2항 |
| 토지, 건물 등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진행. 화재보험에 든 건물이면 화재보험증권도 제출 | 같은 조 제3항 |
| 담보 대상 종류 |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건물 등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
5유예 중 가산세와 취소 사유
- 허가를 받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취소에 따른 징수세액 고지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20조의2 제6항).
- 허가는 다음 경우에 취소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보 변경이나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입니다(제20조의2 제3항).
- 취소하면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합니다.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제4항ㆍ제5항).
- 이자상당가산액은 유예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에,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 기본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은 이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6분납과 납부유예는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납부유예 | 분납 |
|---|---|---|
|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 같은 법 제20조 |
| 대상 | 1세대 1주택자 중 연령ㆍ보유기간ㆍ소득ㆍ세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담보 | 유예할 주택분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필요 | 법에 담보 조항 없음 |
| 납부 시기 | 주택 양도ㆍ증여, 상속 개시 등 취소 사유가 생길 때까지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 서식 | 별지 제37호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 |
7신청 전에 확인할 것
- 과세기준일 현재 요건: 1세대 1주택 여부와 만 60세 또는 5년 보유 여부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기준입니다. 2026년 12월 신청이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입니다.
- 세액 기준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넘어야 하며, 토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허가 여부는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 분납 신청 기준 세액과 일반 납부 일정은 종부세 납부기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납부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므로 12월 15일 기준 3일 전은 12월 12일입니다.
60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연령 또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는 꼭 내야 하나요?
네. 법 제20조의2 제1항은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가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서에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합니다.
유예한 세금은 언제 내나요?
법에 정해진 만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 사유가 생기면 냅니다. 해당 주택의 양도ㆍ증여, 상속 개시, 1세대 1주택 요건 상실, 담보 명령 불이행, 납부하려는 경우 등이 취소 사유이며, 이때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합니다.
유예 기간 중 이자가 붙나요?
유예 기간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에 따라 징수할 때는 유예받은 금액에 국세환급가산금 기본이자율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함께 부과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이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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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1-06 ·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별지 제37호서식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0조
인용: 루리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jongbuse-deferral-apply-collateral-interest/)
📎 공식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별지 제37호서식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0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AI가 위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확인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고, 운영자가 한 건씩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에요.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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