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언제 신청하고, 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4계산 예시: 특례를 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래는 부부가 다른 주택 없이 지분 50대 50으로 1주택만 가진 경우를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시행령 제2조의4)와 2주택 이하 개인 세율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0.7%(국세청 세율표)를 적용했고,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은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이면 특례를 적용할 때 (15억 원 - 12억 원) × 60% =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90만 원이 산출됩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각자 지분 7억 5천만 원이 공제금액 9억 원 이하라서 두 사람 모두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20억 원이면 특례 적용 시 (20억 원 - 12억 원) × 60% = 4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어서 276만 원이 산출되고,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각자 (10억 원 - 9억 원) × 60% = 6천만 원에 0.5%를 곱해 3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특례 쪽에서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으면 55만 2천 원으로 줄어드는데, 이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공시가격별 비교표 (계산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