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 감경은 언제까지 내야 받고,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자진납부 감경: 20%는 어떤 조건에서 받나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보내는 사전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입니다. 같은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려는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감경은 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감경 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입니다. 따라서 20%는 상한으로 표현되며, 구체 비율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감경 금액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해당하는 위반은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감경한다고 사전통지서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 설명에 따르면 통상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행정청이 지정한 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은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그 고지서나 지정 계좌로 내야 합니다.
• 감경된 금액을 낸 뒤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사안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도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법무부 해설집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 개별 감경과 겹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별 감경 사유가 있어도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으며, 자진납부 감경은 개별 감경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법무부 해설집 인용 사례는 100만 원 과태료에서 수급자 감경 50%로 50만 원이 되고, 자진납부 20%를 더하면 최종 40만 원이 된다고 계산합니다.
• 이미 자진납부한 뒤에는 나중에 개별법령의 감경 사유를 알게 되어도 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같은 해설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