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만들고, 압류 안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2생계비계좌란: 법무부가 설명한 도입 이유와 구조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채권자가 모두 압류할 수 있었고, 그 뒤에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해야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내 페이지는 시행령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조문(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르면 생계비계좌의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는 모두 25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더라도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5적용 시점과 이미 압류된 경우

•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 접수된 압류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법무부 자료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압류된 계좌의 해제 절차는 법무부 보도자료와 안내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의 해제 절차는 기존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존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계좌의 관계는 이번에 연 법무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확인하지 못한 것

• 금융기관 창구와 앱에서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수수료 여부는 법무부 자료에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안내 페이지도 개설 절차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의 확정 공포본 조문은 열지 못했고, 위 조문 내용은 국무회의 통과 당시 법무부가 붙인 신구조문 대비표 기준입니다. 법무부 안내 페이지의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 2026년 2월 시행 이후 추가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글의 금액은 위 법무부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