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 4주 초과 치료 진단서와 본인 과실 부담 기준

3진단서를 4주 안에 못 냈을 때

금융감독원 2022년 12월 28일 자료에 따르면 진단서 없이 4주가 지나면 그 다음 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같은 자료의 지급보증 흐름도에는 4주가 지난 뒤 진단서를 내면 제출일에 다시 지급보증을 하고 제출일부터 추가 치료 종료일까지의 치료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편 같은 자료의 FAQ에는 이후 진단서를 내면 보상받지 못한 기간의 치료비도 소급해 보상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그 기간이 진단서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두 설명의 표현이 다르므로 늦게 낸 경우의 실제 인정 범위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4진단서 발급 비용

2026년 9월 2일 금융감독원 FAQ는 8주 검토용 필수서류(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CD)의 발급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상한다고 하면서, 현행 4주차 진단서 발급 비용의 보상 절차와 같이 환자가 먼저 병원에 비용을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82026년 9월 10일 개정과의 관계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8주를 넘는 경상환자 치료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절차가 추가되었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기준이 2026년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는 8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검토 대상은 12~14급 중 염좌와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입니다. 8주 심사와 향후치료비 상세는 기존 가이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개정」에 정리했습니다.

9확인하지 못한 것

•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급수별 보상한도 금액: 금융감독원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보행자와 이륜차, 자전거 사고에서 본인 과실분 부담이 제외된다는 내용: 공식 본문에는 차량운전자 대상이라는 안내 문구만 확인했고 보행자 예외 문구는 확인하지 못함
• 보험개발원과 국토교통부 원문 보도자료: 열어 확인하지 못함
• 2026년 현재 본인 과실 부담 방식의 개정 여부: 2026년 9월 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해당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을 뿐 전체 약관은 열어 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