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방법·본인부담률·등록 기간·재등록
-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10%로 낮춰 주는 제도예요.
- 확진 후 30일 안에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적용되고, 암·희귀·중증난치질환은 5년 동안 받아요.
-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낮출 예정이에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민원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 지원(2026.9.8.) · 정책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1질환별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 (공단 안내)
| 구분 | 본인부담률 | 적용 기간 |
|---|---|---|
| 암 | 5% | 확진일부터 5년(확진 후 30일 이내 신청 시) |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 10% | 등록일부터 5년(상세불명희귀질환은 1년) |
| 중증치매 | 10% | 확진일부터 5년(연 60일 조건, V810 등록 시) |
| 중증화상 | 5% | 1년 |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 | 5% | 수술·치료 시 최대 30일, 별도 등록 없이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적용 |
| 결핵 | 본인부담 제외 | 2년(다제내성 결핵은 5년) |
| 잠복결핵감염 | 본인부담 제외 | 1년(의학적 판단 시 6개월 연장 가능) |
2등록 방법
- 의사가 확진하면 병원에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거나 요양기관이 대행해서 접수해요
-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지사에 낼 수도 있어요
- 중증화상 이력이 있는 경우는 공단 지사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결핵은 질병관리청에 결핵환자 신고를 먼저 하고, 치료하는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해요
- 등록 내역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3신청 시기에 따라 적용일이 달라요
| 신청 시기 | 적용 시작 |
|---|---|
| 확진 후 30일 이내(토·공휴일 포함) | 확진일부터 |
| 확진 후 30일 경과 | 신청일 당일부터 |
4재등록 조건
| 구분 | 재등록 조건 |
|---|---|
| 신청 기간 | 특례 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
| 암 | 5년 종료 시 잔존·전이·재발 암이 있고 항암치료 등을 계속 중일 때 |
| 희귀·중증난치질환 |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 중일 때(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P22는 재등록 불가) |
| 중증치매 | 신경심리검사 등으로 중증 기준을 충족할 때 |
| 중증화상 | 적용 종료 후 2년 이내 지정 수술을 받은 경우만, 1회에 한하며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V306은 재등록 불가) |
5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일정
| 시기 | 본인부담률 |
|---|---|
| 현행 | 10% |
| 2026년 12월 | 7% |
| 2028년 상반기 | 5% |
6인하는 의결됐지만 아직 시행 전이에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에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이 대상이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12월 며칠부터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이 글을 확인한 시점에는 아직 시행 전이라 현재는 10%예요.
7희귀질환 재등록 검사 요건 완화
- 기존에는 312개 질환(약 34만 명)이 재등록 때 임상진단 외에 별도 검사 결과를 내야 했어요
- 개선 후에는 검사 결과가 없어도 임상진단과 치료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어요
- 2026년 1월 샤르코-마리투스 등 9개 질환 완료, 2026년 9월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 시작, 2026년 12월 62개 질환, 내년까지 146개 질환 개선 예정이에요
8적용되지 않는 항목
공단 안내 기준 산정특례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얼마예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적용되나요?
어디서 등록하나요?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재등록은 언제 하나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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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민원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 지원(2026.9.8.) · 정책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nhis-special-calculation-copay-registration/)
📎 공식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민원 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 지원(2026.9.8.)
- 정책브리핑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평일 09시~18시, 유료) · 담당 부서 의료비지원실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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