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가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요

1한눈에 보는 핵심

2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법

• 항목 위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관리비·청소비 같은 관리비 비목과 따로 구분해서 걷도록 되어 있어서, 고지서에도 별도 항목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고지서 서식은 단지마다 달라서 공식 확인)
• 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12개월, 계획기간(년)으로 나눈 값에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을 곱해서 산정해요(시행령 제31조 제3항). 같은 단지라도 면적이 크면 금액이 커요
• 요율: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해요(시행령 제31조 제1항). 단지별 실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 단지 공개 자료: 관리비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돼요(시행령 제23조 제8항)

5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에 「관리비 일체는 임차인 부담」 같은 포괄 문구가 있을 때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세입자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법령은 부담 주체를 소유자로 보고, 법제처는 이 돈의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어요. 특약의 효력은 줍줍이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아요. 분쟁이 있으면 상담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6분양되지 않은 세대와 신축 단지

•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요(시행령 제31조 제7항)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요(시행령 제31조 제6항)

7출처끼리 다르게 보이는 부분

2018년 법제처 해석(안건번호 18-0345)에는 반환 규정이 시행령 제31조 제7항, 확인서 규정이 제8항으로 적혀 있어요. 이후 개정으로 항이 하나씩 뒤로 밀려 현재 시행령(2026. 7. 1. 시행본)에서는 반환이 제8항, 확인서가 제9항으로 확인돼요. 내용은 같고 번호만 달라요. 또 다른 안내 글에서 관리비 공개 규정을 제4항으로 적은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제23조 제8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