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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가이드: 대상·면제 기준·절차·비용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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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탈로그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정부24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정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시·군·구에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대상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으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개인·법인
신고처	사업장(주소지) 관할 시·군·구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자격	본인(대표자)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
신고 수수료·처리기간	지자체별 표기가 달라 공식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2020. 7. 29. 시행본 확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없어요.

면제는 신고 의무만 없애는 거예요. 광고, 계약, 환불 등 전자상거래법상 다른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해요. 고시 조문의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A씨가 온라인으로 수공예품을 팔아요. 간이과세자라면 고시상 신고 면제 대상일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인데 직전 연도 거래가 50회 이상이었다면 신고 대상으로 보이니, 관할 시·군·구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Q.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이 되나요?

A. 정부24 안내는 온라인에서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표기해요.

Q. 신고하면 정보가 공개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조회가 제공돼요. 공개 범위는 해당 페이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0000000089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신청 안내): http://www.gov.kr/main?CappBizCD=11300000006&a=AA020InfoCappViewApp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541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확인하지 못한 부분: 신고 수수료, 처리기간, 등록면허세 금액, 고시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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