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틴팅)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과태료와 검사 정리

루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를 투과율 기준으로 정해 두었어요. 위반 운전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차 기준 2만 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를 투과율 기준으로 정해 두었어요. 위반 운전자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차 기준 2만 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일 2026-10-02 본문 기준)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차량의 측정값과 단속 여부는 알 수 없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알아 둘 점

• 법은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해요.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요.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 뒷좌석 옆면과 뒷면 유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수치가 없어요.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은 모든 창유리 70퍼센트 이상을 요구해요.
• 같은 규칙 제94조제2항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자좌석 좌우 창유리에 70퍼센트 이상을 두고 있어요. 이는 자동차 구조·장치 기준이고 도로교통법 운행 기준과 숫자가 달라요. 어느 기준이 내 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확인하세요.

33. 검사와 관련해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투과율 미달이 들어 있어요.
• 일반 승용차의 검사에서 선팅 투과율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소에 공식 확인하세요.
• 신차 출고 후 선팅 필름 시공 후에도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시공 전에 시공업체에 시공 후 측정값을 물어보세요.

44. 순서

• 차종(승용, 승합, 어린이운송용 등)을 확인해요.
•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40퍼센트 기준을 시공 업체와 공유해요.
• 시공 후 측정값을 기록해 두어요.
• 의문이 있으면 경찰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요.

55. 가상 예시

F씨가 승용차 운전석 옆 유리 투과율이 35퍼센트로 나왔다면 시행령 제28조 기준 40퍼센트에 못 미쳐요. 이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2만 원이에요(가상 수치).

66. 흔한 실수

• 뒷유리 기준으로 앞유리까지 짙게 시공해요.
• 필름 포장에 적힌 투과율만 믿고 유리 자체 투과율을 빼먹어요. 유리와 필름을 합친 값이 중요해요.
• 중고차를 사고 기존 선팅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요.
• 과태료가 낮다는 이유로 기준 초과를 가볍게 봐요. 안전 문제가 우선이에요.

7체크리스트

• 차종을 확인했다
•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40퍼센트를 확인했다
• 시공 후 합산 투과율을 측정했다
• 어린이운송용이면 모든 창유리 기준을 확인했다
• 검사 적용 여부를 공단에 확인했다

8용어 정리

• 가시광선 투과율: 창유리가 가시광선을 얼마나 통과시키는지 나타낸 비율이에요.
• 앞면 창유리: 앞유리를 말해요.
•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6에 위반 종류별 금액이 있어요.

9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가 20만 원인가요, 2만 원인가요?

A. 법 제160조제2항은 20만 원 이하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6은 창유리 투과율 위반 운전자에게 2만 원으로 정해요. 최신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Q. 뒷좌석은 얼마나 짙게 해도 되나요?

A. 시행령 제28조에 수치가 없어요. 다만 운전자 시야와 별개 규정은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도로교통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 자동차검사 안내(자동차검사정보): https://www.car365.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