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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 법원 허가부터 개명신고, 신분증·서류 변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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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해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정부24 안내(2026-10-28 확인 표기)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인지대 등 금액과 소요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공식 확인으로 적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전체 흐름

단계내용
1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2법원 심리 후 허가 결정
3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
4신분증·통장·등기 등 각종 서류 이름 변경

22. 어디에 신청하나요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이에요.
  • 법원 안내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본적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요.

33. 신청서와 첨부서류

  •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가족관계등록)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성년자 첨부서류로 안내된 것은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그리고 소명자료예요.
  • 소명자료는 신청 이유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새 이름을 이미 쓰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예요.
  • 미성년자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동의서 양식이 따로 안내돼요.
  • 인지대·송달료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법원에 공식 확인하세요.

44.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 법원은 지금 이름을 계속 쓰는 불편과 이름을 바꿨을 때 생길 혼란을 함께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허가한다고 안내돼요.
  • 그래서 사유를 말로만 적기보다,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좋아요.

55. 소요기간

  • 법원 안내에는 미성년자는 2~3개월, 성년자는 3~4개월 정도로 설명돼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로만 보세요.

66. 허가 후 개명신고

  • 개명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새 이름, 허가 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여요.
  • 정부24 안내에는 신청 방법이 방문·우편으로 표기돼 있어요. 수수료는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77. 개명 후 변경할 서류

  • 주민등록증: 성명이 바뀌면 재발급 대상이에요. 행정안전부 안내상 성명 변경은 무료 사유이고, 이 경우 먼저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요.
  • 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 이름 변경 반영 방법은 각 발급 기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은행 통장·보험·카드·통신사: 각 회사에 신고해요. 필요한 서류는 회사별로 달라요.
  •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별도 변경 절차가 필요해요. 방법은 등기소와 차량 등록 기관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학교·직장 서류: 졸업증명서나 자격증은 발급 기관에 문의하세요.

88. 가상 예시

C씨가 법원에서 허가서 등본을 3월 10일에 받았다면, 4월 10일까지 개명신고를 마쳐야 해요. 그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통장과 보험 이름을 바꿔요.

9체크리스트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했다
  • 소명자료를 준비했다
  • 인지대 등 비용을 법원에 확인했다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할 일정을 잡았다
  • 신분증·금융·등기 변경 목록을 만들었다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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