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100만원과 500만원, 장애인 공제까지

루리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만 보면 돼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만 보면 돼요.

국세상담센터 안내와 소득세법 제50조 내용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연령 세부와 적용 연도별 변경은 국세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소득요건 기본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빼요.
• 공제 여부는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연간 소득금액으로 판단돼요. 잘못 공제받으면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22. 소득 종류별로 보면

• 이자·배당: 원천징수된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공제가 가능해요. 2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라 공제가 안 돼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고, 100만~300만원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300만원을 넘으면 불가로 안내돼요.
• 공적연금: 연 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5,166,667원 이하면 가능해요.
•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33.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을 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은 합산해서 판단해요. 총급여가 약 333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금액만으로 100만원을 넘어 공제가 안 된다고 안내돼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쓰는 기준이에요.

44. 연령과 금액

• 소득세법 제50조는 기본공제를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으로 정해요.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는 20세 이하가 기준이에요. 형제자매 등 다른 관계의 연령 요건은 법령정보센터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득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해요.

55.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요.
• 장애인 해당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 유형 범위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66. 가상 예시

어머니(만 66세)가 총급여 450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요(가상 예시). 같은 어머니에게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이 더 있다면 합산해서 100만원 이하인지 다시 봐야 해요.

77. 확인 순서

• 가족과의 관계와 나이를 확인해요.
•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 종류를 모아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그 외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비교해요.
• 장애인이면 증빙을 챙기고 추가공제를 확인해요.

8체크리스트

• 연간 소득 종류를 모두 확인했다
•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했다
•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나이 기준을 확인했다
• 장애인이면 증빙 서류를 준비했다
• 같은 가족을 다른 사람이 중복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9자주 묻는 질문

Q. 용돈을 받으면 소득인가요?

A. 일반 용돈은 소득금액 계산에 들어가는지 소득 종류별로 달라요. 국세상담센터에 공식 확인하세요.

Q. 소득이 100만원을 조금 넘으면?

A. 요건을 넘으면 공제가 안 돼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예외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부양가족 소득요건):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1934&mi=13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