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납부·이의신청·안 냈을 때 정리

루리

주정차 과태료는 장소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이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돼요. 이의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해야 해요.

주정차 과태료는 장소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이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돼요. 이의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기해야 해요.

정부24 정책 안내, 국가생활법령정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2025-03-18 개정본으로 검색됨)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실제 금액과 기한은 받은 고지서와 부과 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승용차 기준 금액

정부24 「6대 불법 주정차」 안내(2023-08-10 등록 표기)에 나온 승용차 금액이에요.

• 시행령 별표 6에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구분도 있는 것으로 검색됐어요. 정확한 적용은 별표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승합차 등은 금액이 더 높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금액은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 이 표는 일부 구역이에요. 그 밖의 장소와 최신 개정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2. 조회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글 작성 중 이파인 화면에 접속해 조회·납부 절차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조회에 필요한 정보는 공식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건은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33. 납부와 감경

•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돼요. 4만원이면 3만 2천원이에요.
• 감경된 금액은 사전통지서와 함께 오는 감경 고지서나 기관이 안내한 계좌로 내요.
• 감경 금액을 내면 부과 기관의 징수 절차가 끝나요. 그래서 의견 진술과 감경 납부는 동시에 고르기 어려워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최대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대상 여부는 부과 기관에 공식 확인하세요.

44. 이의를 제기하려면

• 사전통지서가 오면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요. 의견 진술은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낼 수 있고 증빙을 붙여요.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부해야 해요(국가생활법령정보).
•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 기관이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고 안내돼요.
• 차를 도난당했거나 운전자가 따로 밝혀진 경우처럼 부과 대상이 아닌 사정은 증빙과 함께 내요.

55.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어요.
• 그 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지고, 최대 60개월까지예요.
• 이의제기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번호판 영치 등 구체적 조치는 지자체별 안내를 공식 확인하세요.

66. 가상 예시

C씨는 횡단보도 앞 단속으로 4만원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사실을 인정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감경 고지서로 3만 2천원을 냈어요. 같은 건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 납부 전에 의견 진술을 했어야 해요.

7체크리스트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했다
• 위반 장소와 금액 기준을 확인했다
• 감경 납부와 이의 중 하나를 정했다
• 이의라면 증빙을 모았다
• 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을 계산했다

8자주 묻는 질문

Q. 감경 후에도 이의할 수 있나요?

A. 감경 금액을 내면 징수 절차가 끝나므로 어렵다고 안내돼요.

Q. 신고로 부과되기도 하나요?

A. 안전신문고 앱 신고 기준이 있다고 정부24가 안내해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9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정부24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308000001015428?policyType=G00301&srchTxt=%EB%B6%88%EB%B2%95+%EC%A3%BC%EC%A0%95%EC%B0%A8
• 국가생활법령정보 과태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 국가생활법령정보 자진납부 감경: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onhunqueSeq=2005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53464405&bylClsCd=110201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