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려면 언제,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 확인일 2026-10-23📎 공식 출처 5곳☎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3줄 요약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군 입대처럼 개인 사정은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해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지권을 남겨 둔 특약이 있을 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일 때 등이에요.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그 밖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것이 기본이고, 합의 조건(새 세입자 구하기, 중개보수 부담 등)은 법에 정해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26-01-02)·민법(시행 2026-03-17)·공인중개사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기준일 2026-09-30) · 줍줍 확인일 2026-10-23 · 원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0조 · 민법 (시행 2026-03-17) 제635조·제63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08-2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기준일 2026-09-30)

⚠️ 먼저 읽어 주세요

이 글은 법령 조문과 공식 생활법령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상담이 아니에요. 내 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줍줍이 판단하지 않아요.

1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 한눈에

상황	임차인의 해지	근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개인 사정(이직·입대 등)으로 이사	일방적 해지 사유가 아니에요. 군 입대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계약서에 해지권을 남겨 둔 특약이 있음	특약에 따라 해지 가능. 민법상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을 준용해요	민법 제636조, 생활법령정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으로 보지만, 생활법령정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안내해요	제4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
묵시적 갱신이 된 뒤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	묵시적 갱신과 같은 방식으로 해지 가능(제6조의2 준용)	제6조의3 제4항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주택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돼 잔존 부분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	계약기간 중에도 해지 가능	생활법령정보

2묵시적 갱신 때 3개월 통보 규칙

단계	내용	근거
묵시적 갱신이 되는 때	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봐요	제6조 제1항
갱신된 기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봐요	제6조 제2항
임차인 해지	임차인은 2년 기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제6조의2 제1항
효력 발생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제6조의2 제2항
적용되지 않는 경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제6조 제3항

3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에 나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1회, 2년)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제6조의2)을 준용해요(제6조의3 제4항)
즉 갱신된 계약에서는 해지 통지 후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거절 사유, 5% 증액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4일반 민법 규정도 알아두세요

조문	내용 (원문 요지)
민법 제635조 제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어요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토지·건물 등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민법 제636조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다면 제635조를 준용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줍줍 확인 한계	주택 임대차에서 민법 제635조의 1개월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2년 간주가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워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5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중도에 해지하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좋다고 안내해요
내용증명에는 중도해지 사유, 계약 해지 의사,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적으면 된다고 해요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닿은 날이 기준이어서(제6조의2 제2항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 받은 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안전해요. 구체적 통지 방식을 법이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계약기간이 남은 임대차는 약정 기간 동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6집주인 동의 없이 나가면 생기는 일

상황	공식 안내 내용	근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채 이사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어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이사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안내해요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3조의3 제1항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봐요	제4조 제2항
경매·공매 시 보증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3조의2 제2항

7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한도는 시·도 조례의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고 해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에서는 새 계약의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의뢰인이에요. 중도해지하는 기존 임차인이 그 보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집주인이 해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계약서 특약이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서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중개보수 한도 계산은 「중개보수 한도」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가 이사한다고 통보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군 입대 같은 개인 사정이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해요. 해지권을 남긴 특약이 있거나 갱신 뒤 제6조의2에 따른 해지처럼 근거가 있을 때 해지 효력이 생겨요.

묵시적 갱신이 된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면 얼마나 앞서 알려야 하나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한 뒤에도 3개월 규칙이 적용되나요?

네. 제6조의3 제4항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해서 같은 방식으로 3개월 뒤 효력이 생겨요.

해지 통보는 문자로 해도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내용증명우편을 권해요. 법이 통지 방식을 따로 정하는지는 줍줍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제3조의3 제1항). 이사 전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누가 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아요. 기존 임차인 부담 여부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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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3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01-02) 제3조의2·제3조의3·제4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0조 · 민법 (시행 2026-03-17) 제635조·제636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08-28)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기준일 2026-09-30)

인용: 루리의 줍줍(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early-lease-termination-notice/)

📎 공식 출처

공식 안내를 줍줍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내용이고, 기준 금액과 신청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를 꼭 확인하고, 개별 사정은 전화번호는 공식 페이지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문의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에 문의하세요. 법률·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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