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액 소장 내기: 인증, 작성, 비용 납부, 사건 조회까지

루리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비용을 내며 사건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이 글은 가입부터 사건 조회까지의 이용 순서를 정리했어요.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비용을 내며 사건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이 글은 가입부터 사건 조회까지의 이용 순서를 정리했어요.

일반 정보예요. 승소 가능성 같은 법률 판단은 다루지 않아요. 화면 구성과 비용은 바뀔 수 있어서 제출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의 개념과 지급명령 비교는 [지급명령·소액사건 글](https://sungprofile.cloud/money/guide/payment-order-small-claims/)에 있어요. 여기서는 시스템 이용 방법만 다뤄요.

11. 전자소송으로 내면 달라지는 점

• 법원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해요.
• 법원 안내상 전자 제출하면 인지액이 종이 소송보다 10% 할인돼요.
• 인지액과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낼 수 있어요.
• 사건기록은 열람·출력·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송달 서류는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은 뒤 사이트에서 확인해요.

22. 1단계: 접속과 회원가입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접속해요.
•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등록해요.
• 로그인 후 소송 제출 화면으로 들어가요.

• 지원되는 인증 수단의 종류와 최신 목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이트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전자소송 사용자 설명서(PDF)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화면 설명이 필요하면 참고하세요.

33. 2단계: 소장 작성

•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요.
•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서식은 그 자체로 접수되지 않아요. 출력해 법원에 내거나, 전자소송에서 전자 제출해야 해요.
•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메시지 화면 등)는 파일로 만들어 첨부해요.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은 공식 확인하세요.
• 피고 주소가 불확실하면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44. 3단계: 인지액·송달료 납부

• 소장 제출 뒤에도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다만 납부 전까지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순서를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전자납부에는 이용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는 규칙 개정 안내가 있어요.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인상된 사례가 있어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55. 4단계: 제출 후 사건 조회

• 제출 후 접수 결과와 사건번호를 확인해요.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기록을 조회해요.
• 송달 문자·이메일 알림이 오면 사이트에 로그인해 서류를 확인해요.

• 전자송달에 동의하면 사이트에서 서류를 열람한 시점 등이 송달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기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칙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알림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히 등록하세요.

6체크리스트

•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인증 수단 등록을 마쳤다
• 소장과 증거 파일을 미리 준비했다
• 인지액·송달료를 화면 안내대로 납부했다
• 사건번호를 보관했다
• 알림 수신용 연락처를 점검했다

7자주 묻는 질문

Q. 컴퓨터가 없으면 못 하나요?

A. 이용 가능한 기기와 모바일 지원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이트 안내를 보세요.

Q. 종이로 내는 것과 소장 내용이 달라지나요?

A. 기재 사항은 같아요. 제출 방식만 달라요.

Q. 사건 진행은 어디서 보나요?

A. 전자소송 사이트의 사건 조회·기록 열람 메뉴예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원 전자소송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https://ecfs.scourt.go.kr
• 대법원 나홀로소송 「소장」: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20.jsp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송달료 안내: https://www.scourt.go.kr/nm/min_7/min_7_5/min_7_5_3/index.html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https://ecfs.scourt.go.kr/psp/help/ecfs_scourt_manual_v1.1.pdf
•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달료·인지액 안내: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1/008.do
• 지원 인증 수단, 파일 제한, 전자납부 수수료, 전자송달 기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공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