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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사고 시 처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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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고,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글은 보험 승계가 아니라 만기 후 공백이 생겼을 때의 제재를 다뤄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 2026-10-02 판)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2026-09-15 개정 판)를 확인해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부과 여부는 관할 시·군·구와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가입 의무와 운행 금지

자동차보유자는 사망·부상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해요(법 제5조 제1항). 보험은 자동차마다 따로 가입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법 제8조).
해외 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운행하지 못하면 시·도지사 승인으로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법 제5조의2). 이 경우 등록증과 번호판을 보관해야 하고, 면제기간 중에는 도로 운행이 금지돼요.

법에서 정한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별표 5의 개별기준을 따라요.

차량	미가입 10일 이내	10일 초과	1대당 상한
이륜자동차	6천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1천200원 가산	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1만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4천원 가산	60만원
사업용 자동차	3만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8천원 가산	100만원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 H씨의 책임보험이 만기 후 25일 동안 비어 있었다면, 표 기준 1만원에 11일째부터 15일분 × 4천원 = 6만원이 더해져 7만원으로 계산돼요. 감경·가중이 없다는 가정이에요.

보험사는 미가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간을 정해 가입 후 증명서류 제출을 명해야 해요(법 제6조 제2항·제3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어요(같은 조 제4항).
의무보험 없이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법 제46조 제3항).

가해 차량의 책임은 그대로 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의 책임이 생기는 경우 등에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 있어요(법 제30조 제1항).
정부가 보상한 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 한도 금액과 청구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사고가 났다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를 먼저 하고, 미가입 사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하세요.

보험사는 계약 종료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에 만기 사실을 알려야 해요(법 제6조 제1항). 단,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 등은 생략될 수 있어요.
만기일을 직접 달력에 적어 두세요.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의 보험 처리는 [보험 명의이전 글](insurance-owner-change-vehicle-transfer.md)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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