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 절차: 서류·주의사항 정리

루리

교통사고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단일 금액표는 없어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같은 손해 항목을 따져 협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형사 처벌과 추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해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단일 금액표는 없어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같은 손해 항목을 따져 협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형사 처벌과 추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 소비자24 상담사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안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의 합의금은 과실 비율과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합의금은 하나의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을 더하고 과실 비율을 반영해 협의하는 금액이에요.
• 소비자24 상담사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은 휴업손해를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로 규정한다고 안내돼요.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손해 범위로 다뤄졌어요.
• 위자료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 기준은 공식 확인하세요.

22. 합의 전에 알아 둘 형사 절차

•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중대한 법규 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개 유형),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된 경우,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합의와 별개로 기소될 수 있어요.

33.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금과 치료비 지급 조건을 확정한 뒤 서명하는 편이 안전해요.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인쇄 문구가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도 문구는 꼼꼼히 읽으세요.
•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던 손해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해요. 예측 불가능성은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해요.

44. 합의 서류와 절차

• 진단서와 치료 내역: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해요.
• 사고 사실 확인: 사고 접수 내용과 과실 비율을 확인해요.
• 합의서: 당사자 정보, 사고 일시·장소, 합의금액, 지급 시기·방법, 이후 책임 범위를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해요. 법제처에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서식이 공개돼 있어요.
• 지급 후 영수 확인: 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요.
• 보험 처리 여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다면 합의금과 어떻게 정산되는지 확인해요.

55. 가상 예시

A씨가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고 통원 치료 중이에요. 가해 운전자 측이 합의를 제안하면 A씨는 치료 종료 시점과 후유증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어요. 휴업손해는 소득 감소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했어요.

6체크리스트

• 치료가 끝났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 합의금 항목(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을 나누어 확인했다
• 합의서의 포기 문구와 지급 조건을 읽었다
• 지급 후 영수 증빙을 받았다
• 보험사 지급분과 중복 여부를 확인했다

7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 기준표가 있나요?

A. 법으로 정한 단일 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항목별로 산정해 협의하며, 세부 기준은 공식 확인하세요.

Q. 합의하면 형사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일부 경우에는 기소할 수 없지만,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 등은 합의와 별개로 기소될 수 있어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4&cciNo=2&cnpClsNo=2
•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https://www.easylaw.go.kr/CSP/SolomonRetrieve.laf?trialNo=1223&topMenu=serviceUl6&sortType=READ
• 소비자24 상담사례, 사고 후 합의 시 휴업손해: https://consumer.go.kr/user/ftc/consumer/cnsltcase/114/selectCnsltCaseView.do?page=2&prgnCnsltCaseSn=45431&row=25&searchBgCode=&searchCnd=&searchMdCode=&searchSmCode=&searchWrd=
• 위자료 금액 기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