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벌점 기준과 이의신청: 40점, 정지 기간, 취소 점수 정리

루리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원칙적으로 1점이 1일이에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돼요. 처분에 불복하면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1회 위반·사고의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원칙적으로 1점이 1일이에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에 이르면 취소돼요. 처분에 불복하면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본, 개정 2024. 9. 20. 표기)과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이후 개정 여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기준

22. 용어

• 벌점: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예요.
• 누산점수: 벌점을 누적한 합계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예요.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집행된 정지처분의 벌점 합계를 뺀 점수예요.

33. 자주 보는 벌점(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일부 위반은 벌점이 더 커요. 구체 항목은 별표 28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44. 정지 기간 줄이는 방법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정지처분 대상자가 특별교통안전 교육(의무 또는 법규준수 권장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이 20일 감경되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 감경돼요.
• 모범운전자는 정지기간이 2분의 1로 줄어요. 단, 사고 야기 벌점이 포함되면 해당되지 않아요.
• 정지 대상자는 임시운전증명서(유효기간 40일 이내)를 신청할 수 있어요.

55. 이의신청 절차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요.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어요.
• 감경 대상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이에요. 다만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 인적 사고, 측정 불응, 5년 내 음주 전력 등이 있으면 음주 처분 감경이 안 돼요.
• 감경되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으로, 정지는 집행일수 2분의 1로 줄어요.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66. 무죄 확정 시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 행정처분이 취소되고 벌점이 삭제돼요. 불송치·불기소도 포함되지만, 이후 다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제외돼요.

77. 가상 예시

B씨가 신호위반(15점)과 휴대전화 사용(15점)으로 벌점 30점이었다면 아직 정지 기준 40점 미만이에요. 이후 중앙선 침범(30점)이 더해져 처분벌점 60점이 되면 60일 정지 대상이 돼요. 교육을 마치면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더 줄일 수 있어요.

8체크리스트

• 최근 3년 벌점 내역을 확인했다
• 처분 통지일로부터 60일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 감경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했다
• 교육 감경이 가능한지 경찰서에 문의했다

9자주 묻는 질문

Q. 벌점 40점이면 며칠 정지인가요?

A. 원칙적으로 40일이에요.

Q. 내 벌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조회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찰청 교통민원24(182)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flDownload.do?gubun=&flSeq=144235271&bylClsCd=110201
• 생활법령정보,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 생활법령정보, 취소·정지처분 이의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