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방법(117)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루리

학교폭력은 117(전화)·#0117(문자)·112 또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이어 가요.

학교폭력은 117(전화)·#0117(문자)·112 또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절차를 이어 가요.

학교폭력예방법(시행 2026-06-02 기준 조문)과 경찰청·정책브리핑 안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은 학교·교육지원청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절차 순서

• 117·112·학교에 신고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알려야 해요.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요.
•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을 확인해요.
•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보고를 받은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해요.
• 회의가 열리면 교육장이 양쪽 보호자에게 일시·장소·안건을 통지해요.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요.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법 제17조의2·제17조의3).

33. 조치 종류

• 피해학생 보호(법 제16조):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에요.
•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 9가지: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이에요.
•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이 7일 이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44.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어요(법 제13조의2). 조건은 2주 이상 치료 진단서 없음, 재산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 행위 아님이에요. 서면 확인이 필요해요.

55. 자주 하는 실수

• 증거 없이 구두로만 말해요. 날짜·장소·내용을 적어 두세요.
• 학교에만 맡기고 위급한데 117·112에 연락하지 않아요.
• 조치 통지를 받고도 이의 제기 기한을 놓쳐요. 청구 기간은 공식 확인하세요.
•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법 제20조 제5항). 두려워서 숨기지 마세요.

66. 가상 예시

A학생 보호자가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는 양쪽 보호자에게 알리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요. 위원회가 열리면 교육장이 일정과 안건을 통지해요.

7체크리스트

• 급하면 112, 상담·신고는 117
• 일시·장소·내용 기록
• 진단서·메시지 캡처 보관
• 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
• 통지서의 이의 제기 기한 확인

8용어 정리

•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 심의 기구예요.
• 전담기구: 학교 안에서 사안을 확인하는 기구예요.
• 행정심판: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절차예요.

9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가해학생에게 알려지나요?

A. 법에 따라 신고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려야 해요.

Q. 반드시 위원회가 열리나요?

A.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동의 시 예외가 있어요. 학교에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경찰청 안전드림 학교폭력 예방: https://www.safe182.go.kr/mob/safe/safeInfoSchool.do
• 정책브리핑 2026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117·#0117·1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506
• 청구 기한 등 세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