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교통사고 과실비율 정하는 법과 분쟁 조정 절차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교통사고 과실비율 정하는 법과 분쟁 조정 절차

📄 PDF 다운로드
루리
루리
과실비율은 보통 보험사끼리 협의해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송으로 가요. 사고 당사자는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 보험사를 통해 요청해요.

과실비율은 보통 보험사끼리 협의해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송으로 가요. 사고 당사자는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 보험사를 통해 요청해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2026 표기)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실제 비율은 사고마다 달라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기준 자료과실비율 정보포털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도표 검색
심의 기관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근거「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신청인보험사·공제사(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 불가)
비용신청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
이의신청 기간각 단계 결정일로부터 14일

22.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사고가 나면 가입 보험사에 접수해요.
  •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상황,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상대 보험사와 협의해요.
  • 정보포털의 인정기준을 참고하면 비슷한 사고 유형의 기준을 미리 볼 수 있어요.
  • 협의가 안 되면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해요.

33. 심의 단계

  • 1단계 대표협의회: 보험사 실무 대표자끼리 합의해요.
  • 2단계 소심의위원회: 합의가 깨지거나 불성립이면 변호사 1인 또는 2인이 결정해요.
  • 3단계 재심의위원회: 불복하면 변호사 4인이 결정해요.
  • 2023년 기준 전체 평균은 66.9일로 안내돼요. 사건마다 달라요.

44. 심의 대상과 제외

  • 보험사·공제사에 사고가 접수되어 있고, 자동차보험(공제)이며, 과실비율이나 구상금 분쟁이어야 해요.
  • 소송 제기를 이유로 심의 제외를 요청하고 양쪽 보험사가 서면 동의하는 경우 등은 제외돼요.
  •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건이나 같은 보험사끼리의 건은 구속력 없는 심의 의견을 제공해요.

55. 결정의 효력과 불복

  •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은 보험사·공제사를 구속해요.
  • 피보험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 정보포털에서 심의 접수번호와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접수번호는 가입 보험사에 문의해요.

66. 금융감독원은 어떤 역할인가요

  • 보험사 처리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은 금융감독원에 금융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분쟁조정 절차는 접수, 사실조사, 합의권고, 위원회 심의·의결 순으로 안내돼요.
  • 과실비율 자체를 금감원이 정해 주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공식 확인하세요(금감원콜센터 1332).

77. 가상 예시

C씨와 D씨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비율 협의가 길어졌다면, C씨는 가입 보험사 담당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주고 심의 요청 여부와 진행 단계를 물어요. 접수번호를 받으면 정보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요.

8체크리스트

  •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했다
  •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 정보포털에서 비슷한 사고 유형 기준을 봤다
  • 이의신청 기간 14일을 달력에 적었다
  • 심의 접수번호를 받았다

9용어 정리

  • 과실비율: 사고 책임을 당사자별 퍼센트로 나눈 값이에요.
  • 구상금: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돈이에요.
  • 대표협의회: 보험사 실무자들이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단계예요.
  • 인정기준: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를 정리한 자료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은 보험사·공제사이고, 가입 보험사에 요청해요.

Q. 심의가 끝나면 소송은 못 하나요?

A.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공유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2마감 임박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