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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방법: 본인 발급과 취업 제출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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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경찰민원24·정부24 안내로 신청해요. 취업처에 내는 용도는 본인이 직접 떼서 내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이 동의를 받아 발급받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정부24·경찰민원24·경찰청 발급시스템 안내(2026-10 확인 표기)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은 따로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 자격	법령상 자격이 있는 사람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안내 표기)
접수·처리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
온라인 신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발급시스템에는 「기관 제출용」 메뉴가 따로 있어요.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안내된 흐름은 세 단계예요. 기관(시설)장이 시설 정보를 먼저 등록하고, 취업예정자가 동의하고, 기관장이 발급받아요.
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개별 법령상 첨부서류가 필요해요. 업무담당자가 신청하면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적힌 재직증명서도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안내돼요.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는 제출처에 공식 확인하세요.

발급시스템은 본인 확인 목적으로 받은 회보서를 다른 용도로 쓰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3항 표기).
같은 법 제6조는 수사자료표 조회·회보 사유를 법에 정한 경우로 제한해요. 본인이 뗀 서류를 취업처에 임의로 내도 되는지는 경우마다 달라서, 제출처와 경찰청에 공식 확인하세요.
대리인 신청은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한다고 안내돼요. 이때 양쪽 신분증, 조회 대상자가 직접 쓴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F씨가 어느 시설에 취업 예정이라면, 시설장이 발급시스템에 시설 정보를 등록하고 F씨가 동의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요. F씨가 서류를 직접 출력해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입사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정부24 범죄경력조회 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62
경찰민원24 범죄경력조회: 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145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16816015
형의 실효 기간 등 세부 수치: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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