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을 때: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이행명령·제재

루리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6-04-28 기준),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2026-10-28 확인)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은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단계별 순서

• 양육비 채권(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확인해요. 없으면 먼저 정해야 해요.
• 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해요(홈페이지, 방문, 우편).
•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요(가사소송법 제64조).
• 이행명령 후에도 안 내면 제재 요청 서류를 내요. 제재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요.
• 선지급이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해요. 법 요건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이고, 이행관리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어요.

33. 제재 신청 서류

명단공개 신청서,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법원 이행명령 관련 서류, 양육비 채무 자료, 제재 대상 해당 자료예요. 제출처는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이에요.

44. 알아 둘 점

• 운전면허를 직접 생계유지에 쓰는 경우 정지 요청 예외가 있어요(법 제21조의3).
• 명단공개 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줘요(법 제21조의5).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는 노출되지 않게 보호 조치해요(법 제21조의2).
• 선지급 금액·기간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하세요.

5방문 전에 알아 두면 좋은 점

• 이행관리원 안내에는 온라인 상담과 방문 예약이 있고,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선지급 신청서는 온라인 서식으로 나와 있어요.
• 이행관리원 지원에는 양육비 소송을 직접 또는 법률구조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법률지원이 포함돼요.
• 우편 제출 주소와 문의 전화(02-3479-5522)는 성평등가족부 제재조치 안내 페이지에 나와요. 주소·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공식 확인하세요.
• 신청 서류 목록은 이행관리원 누리집 「제출서류」 메뉴에서 최신본을 보세요.

65. 자주 하는 실수

• 양육비 채권 서류가 없는데 제재부터 신청해요.
• 이행명령 없이 제재를 기대해요. 이행명령 결정이 전제예요.
• 제재 요건(기·금액)을 확인하지 않아요.
• 선지급 신청 시 소득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법 제21조의6).

76. 가상 예시

B씨는 조정조서가 있는데 상대가 몇 달째 내지 않아요. 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하고, 법원 이행명령 후에도 안 내면 제재 요건을 확인해요.

8체크리스트

• 양육비 채권 서류 준비
• 미지급 기간·금액 정리
•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 이행명령 결정 여부 확인
• 제재 요건(3기 또는 3천만 원) 확인

9용어 정리

• 이행명령: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에요.
• 양육비 채권자·채무자: 받을 사람·줄 사람이에요.
• 선지급: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10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이 드나요?

A. 법원 비용 등은 공식 확인하세요.

Q. 감치는요?

A. 법 제27조에 감치명령 후 1년 이내 미이행 시 벌칙 규정이 있어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제재조치 안내: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15.do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