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과세자 차이: 전환 시점까지 정리

루리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납부는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예요.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납부는 면제돼도 신고는 해야 해요.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2026-10 확인 기준). 업종·지역 배제 사유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서 세무서에 공식 확인하세요. 신고 절차 전반은 같은 위키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본 글을 보세요. 예시는 가상 예시예요.

11. 기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 금액이에요. 법 제61조는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09조에서 1억400만원을 정한다고 안내돼요.

22.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차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소매업·음식점업), 20%(제조업 등), 25%(숙박업), 30%(건설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등), 40%(금융·보험 관련, 전문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로 안내돼요(2021.7.1. 이후 표). 실효 세율은 1.5%~4%로 소개돼요.

33. 일반과세로 바뀌는 때

• 연 매출 확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400만원 이상인지 봐요.
• 판정: 국세청은 신고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로 판정한다고 안내해요.
• 전환: 7월 1일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1.1.~6.30.이고 7.25.까지 신고·납부한다고 안내돼요.
• 다른 사업장: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 신규 개업자: 개업일부터 과세기간 끝까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하고, 등록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해요.

44. 자주 하는 실수

• 납부 면제를 신고 면제로 오해하는 것
• 4,800만원과 1억400만원 기준을 섞어 쓰는 것
• 공급대가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헷갈리는 것
•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합산하지 않는 것
• 임대업이나 배제 업종인데 매출만 보고 간이과세를 가정하는 것

55. 가상 예시

C씨가 작년 공급대가 합계 9,000만원인 카페를 운영한다면 간이과세 범위 안이에요. 그런데 올해 1억500만원이 됐다면, 기준 판정 후 일반과세 전환 일정을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6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를 확인했다
• 내 업종이 배제 업종인지 확인했다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처인지 확인했다
• 납부 면제여도 신고기한을 지킨다

7용어 정리

• 공급대가: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 납부의무 면제: 낼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 부가가치율: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로, 간이과세 세액 계산에 써요.
•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또는 반대로) 바뀌는 것이에요.

8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청 사업자 등록·세액계산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6
•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920535&lsId=001571&chrClsCd=010202&print=print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09조
• 일반과세자 신고 주기·배제 업종 전체 목록: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