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규정 정리: 금어기·금지체장·낚시 금지구역과 과태료

루리

어업인이 아닌 일반 낚시인도 수산자원관리법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켜야 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의 행위 규제를 받아요. 종별 숫자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공식 별표로 확인하세요.

어업인이 아닌 일반 낚시인도 수산자원관리법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지켜야 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의 행위 규제를 받아요. 종별 숫자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공식 별표로 확인하세요.

법령과 공공데이터 포털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어종별 기간·크기와 과태료 금액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숫자를 적지 않고 공식 확인으로 표시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한눈에 보기

22. 금어기와 금지체장

• 금어기는 잡으면 안 되는 기간, 금지체장은 이 크기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 길이예요.
• 어종별 값은 시행령 별표에 있어요. 지자체가 따로 정한 고시가 있을 수 있어요.
• 2020년 개정으로 일반인도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됐다고 보도됐어요. 현재 금액은 공식 확인하세요.

33. 낚시 금지구역·제한구역

공공데이터 포털의 지자체 낚시금지구역 안내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 금지구역에서는 낚시 행위 자체가 금지돼요.
• 제한구역에서는 낚싯바늘 없이 떡밥을 던져 유인하는 행위, 1인당 낚싯대 4대 이상 사용, 폭발물·배터리·어망을 이용한 포획이 금지돼요.
• 쓰레기 투기, 취사, 화장실 아닌 곳에서의 대소변처럼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돼요.
• 구역 위치와 세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43-1. 알아 두면 좋은 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관 부서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안내돼요.
• 바다와 내수면(강·호수)은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가려는 곳의 관할 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 스킨스쿠버나 맨손 포획도 비어업인 포획으로 볼 수 있어, 낚시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4. 낚시 전 확인 순서

• 가려는 곳이 낚시 금지·제한구역인지 시·군·구에 확인해요.
• 잡으려는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시행령 별표에서 찾아요.
• 기준에 못 미치면 바로 놓아줘요.
• 쓰레기와 낚시 도구는 되가져와요.

65. 흔한 실수

• 예전에 알던 크기·기간만 믿는 것
• 현수막이 없다고 금지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 낚싯대를 규정보다 많이 펴는 것
• 불을 피워 먹는 것

76. 가상 예시

B씨가 가상의 「다라 저수지」에서 낚시하려 해요. 시청에 문의하니 일부가 제한구역이었다면 낚싯대는 3대 이하로 쓰고 취사하지 않아야 해요.

8체크리스트

• 금지·제한구역을 확인했다
• 대상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확인했다
• 낚싯대 수와 미끼 방법이 규정에 맞다
• 쓰레기 봉투를 챙겼다

9용어 정리

• 비어업인: 어업이 직업이 아닌 일반인이에요.
• 금어기: 포획을 금지한 기간이에요.
• 금지체장: 포획을 금지한 몸길이 기준이에요.
• 낚시제한구역: 낚시 방법이나 행위를 제한한 곳이에요.

10자주 묻는 질문

Q. 어종별 숫자는 어디서 보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를 보세요.

Q. 과태료 금액은요?

A.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시행령에 있어요.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공공데이터 포털 낚시금지구역·제한구역 안내(논산시): https://www.data.go.kr/biz/dcat/metadata/15160432.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수산자원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https://www.law.go.kr/법령/낚시관리및육성법
•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
• 어종별 수치, 비어업인 과태료 금액: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