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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대금·저작권·수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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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은 구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잦아요. 대금, 작업 범위, 수정 횟수, 저작권, 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대부분의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2026-10 확인 기준).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세금(3.3% 등)은 같은 위키의 프리랜서 소득세 글을 보세요.

11.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

항목	적는 내용
당사자	발주자·수급자 이름, 연락처, 사업자 여부
과업 범위	결과물의 종류, 분량, 규격, 납품 형식
대금	총액, 선금·중도금·잔금 나누는 방식, 지급일, 지급 방법
기간	시작일, 납품일, 검수 기간
수정	무상 수정 횟수와 범위, 초과 수정의 추가 비용
저작권	저작권 귀속, 양도 범위, 이용 허락 범위,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
해지	해지 사유, 통보 기한, 해지 시 정산 방법
분쟁	협의 방법, 관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를 근거로 대가, 계약 기간과 갱신·변경·해지 조건, 권리와 의무, 용역 범위, 수익배분 방식, 분쟁해결 방법을 계약서에 담도록 설명해요. 예술인 분야가 아니어도 좋은 기준이 돼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목록에 「범용[용역(역무)업 분야]」과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올라 있어요(2024-12-24 등록 표기). 하도급 거래 구조일 때 참고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장르별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어요. 웹툰 연재계약서, 방송작가집필표준계약서, 게임 도급 표준계약서 등이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미술, 공예, 공연예술, 웹소설, 출판, 저작재산권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요. 재단은 표준계약서가 참고용 예시라고 안내해서, 필수 항목만 지키면 상황에 맞게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디자이너 A씨가 로고 작업을 맡는다면 「시안 2개 제출, 선택안 무상 수정 2회, 3회째부터 회당 별도 금액, 납품 후 이용 범위는 발주자 사업 홍보물, 포트폴리오 게재는 A씨 가능」처럼 숫자와 범위를 문장으로 써 두는 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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