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조정·중재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비용

루리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에요. 수수료 금액은 중재원이 정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아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응해야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은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에요. 수수료 금액은 중재원이 정해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아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06-21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08-18 시행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은 중재원 상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신청 순서

• 중재원에 상담하고 신청 서식과 서류를 확인해요.
•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요.
• 중재원이 피신청인(병원 등)에게 신청서를 보내요.
•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알리면 절차가 시작돼요. 알리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돼요.
• 사실 조사와 감정을 거쳐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해요.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쪽이 동의 여부를 알려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봐요.

33. 상대방 동의 없이 시작되는 경우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중재원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해요. 이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이 개시일이에요. 피신청인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44. 조정이 성립하면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해요. 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요.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없어요.

55. 자주 하는 실수

• 이미 소송을 낸 사건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은 조정신청이 각하돼요.
•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기한은 10년과 3년 두 가지예요.
•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증 사고 예외인지 중재원에 확인하세요.
• 중재원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니, 비슷한 이름의 연락에 주의하세요.

66. 가상 예시

B씨는 수술 후 합병증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B씨는 진료기록을 모으고 중재원에 상담한 뒤 조정신청서를 내요. 병원이 14일 안에 응하면 절차가 이어지고, 응하지 않으면 각하돼요.

7체크리스트

• 의료행위 종료일과 피해를 안 날을 정리했다
• 소송이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 진료기록 등 자료를 모았다
• 수수료와 서류를 중재원에 확인했다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 자격 서류를 준비했다

8용어 정리

• 조정: 조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양쪽이 동의하면 성립하는 절차예요.
• 중재: 법 제43조에 따른 별도 절차이고 판정에 효력이 있어요. 신청 방법은 공식 확인하세요.
• 각하: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것이에요.
• 감정부: 의료사고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감정하는 조직이에요.

9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없이 가능한가요?

A. 법 제40조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해요.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중재원이 정해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중재원에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s://www.k-medi.or.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