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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규정과 정년 후 재고용·계속고용 지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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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봐요. 정년 후 재고용은 사업주의 노력 의무이며, 계속고용 지원금은 고용24에서 확인해요.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지원금의 금액·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정년 규정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제19조의2), 정부는 지원할 수 있어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같은 사업장에 다시 일하고 싶어 하면, 사업주는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제21조 제1항). 반드시 재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고용할 때 당사자 합의로 종전 근로기간을 퇴직금·연차휴가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어요(제21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재고용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어요(제21조의2).

제21조의3은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의무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와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은 사업주가 해요.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이 아니에요.
고용24 기업 메뉴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가 안내돼요.
지원 금액·기간·대상 요건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은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H씨의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로 적혀 있어도, 법상 정년은 60세로 봐요. 정년 후 계속 일하고 싶으면 회사에 재고용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노력해야 하지만 계약 조건은 합의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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