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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지하철 무임승차 부가운임: 배율 기준과 승차권 분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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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운임을 내지 않고 타면 승차 구간 운임에 더해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낼 수 있어요(철도사업법 제10조). 실제 배율은 운영 기관 약관이 정하고, 코레일은 승차권 없이 탄 경우 1배로 안내해요.

철도사업법, 코레일 여객운송약관(2025-04-18 개정), 코레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서울교통공사 조례를 2026-10-28에 확인해 정리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근거
법 상한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의 30배 범위	철도사업법 제10조
코레일 열차	승차권 없이 승차 1배, 확인 회피·거부 2배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2조
같은 약관	자격 없는 할인승차권 이용, 단체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각 10배	같은 조
같은 약관	승차권 위·변조 30배	같은 조
광역철도(코레일)	1회권 운임과 그 30배	광역철도약관 제21조
서울교통공사	승차 구간 운임 외 30배 범위에서 징수 가능	설립·운영 조례 제21조의2

코레일 약관에 따르면 위 부가운임 기준은 2025-10-01부터 적용된다고 경과조치에 적혀 있고, 명절 기간 등에는 최고 30배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코레일 열차

광역철도(코레일)

무임 대상자라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안내는 무임 대상이어도 승차권 없이 타면 부정승차로 본다고 설명해요.
승차역을 모르면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코레일은 열차의 처음 출발역부터 적용하고, 광역철도는 가장 먼 운임 계산 거리의 역에서 탄 것으로 처리해요.
할인증을 안 들고 타요. 증명서를 못 보여 부가운임을 낸 경우, 코레일 열차는 1년 이내 환불을 청구할 수 있고 광역철도는 7일 이내예요.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해요. 코레일 약관은 납부 거부를 운송 거절 사유 중 하나로 둬요.

C씨가 승차권 없이 광역전철을 탔다면 약관상 1회권 운임과 그 30배를 내야 해요. 다만 미리 직원에게 분실·미구입 사실을 신고하고 인정되면 1회권 운임만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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