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발급과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루리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계약 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발급할 수 있고, 계약 전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정부24 민원 안내와 건축법령 검색 결과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대장 서식과 화면 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22. 어디서 떼나요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민원에서 신청해요. 회원·비회원 이용 방식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건축 관련 민원 시스템이에요. 대장 발급과 건축 서류 열람 범위는 공식 확인하세요.
• 방문: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이에요.

33. 정부24 인터넷 발급 순서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요.
• 민원 신청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대지 위치를 선택해요.
• 대장 종류(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등)를 확인해요.
• 등본(초본), 발급 또는 열람 등 옵션을 고르고 신청해요.
• 열람은 화면으로, 발급은 저장·출력해요.

44.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 법을 어긴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돼요.
• 위반 사실이 있으면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안내돼요. 표시 위치와 모양은 서식 안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현재 표시가 없어도 변동 사항 란에 이력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같이 읽으세요.
• 주택은 대장의 주용도, 층별 용도, 면적이 실제와 같은지도 봐요. 불법 증축이 의심되면 면적을 등기부와 비교해 보세요.

55. 자주 하는 실수

• 등기부등본만 보고 대장은 확인하지 않아요. 두 서류는 서로 달라요.
•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변동 사항 이력을 건너뛰어요.
• 집합건물인데 일반건축물 대장을 떼요.
• 오래전에 뗀 대장을 그대로 써요. 계약 직전에 새로 확인하세요.

66. 가상 예시

가상의 H씨가 다가구주택 전세를 알아보다가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요. 표시 란에 위반 표시가 있는지, 층별 용도가 주택인지, 면적이 광고와 비슷한지 살피고, 이상하면 중개사와 구청 건축 부서에 문의해요.

7체크리스트

• 정부24나 세움터에서 대장을 열람했다
• 대장 종류가 건물 유형과 맞다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 변동 사항 이력을 읽었다
• 용도와 면적을 계약 내용과 대조했다
•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했다

8용어 정리

•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 등을 적은 공적 장부예요.
• 위반건축물: 건축법 등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에요.
• 집합건축물: 아파트·오피스텔처럼 구분 소유되는 건물이에요.
•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으로, 건축 인허가 등을 처리해요.

9자주 묻는 질문

Q. 위반 표시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이 글은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시정 상황과 대출·보증 영향은 관할 지자체와 해당 기관에 공식 확인하세요.

Q. 문의는요?

A.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이에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정부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HighCtgCD=A02004002&tp_seq=01&Mcode=10205
• 정부24 건축물대장 생성 안내: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092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48117
•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https://www.eais.go.kr
• 위반건축물 표시 서식, 방문 수수료: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