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루리 위키›📘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이혼 재산분할 기준·청구 기한·절차 정리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이혼 재산분할 기준·청구 기한·절차 정리

📄 PDF 다운로드
루리
루리
재산분할은 이혼한 사람이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예요.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에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사람이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예요.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와 대법원 판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의 분할 비율은 법원이 정하므로 이 글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내용
근거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에 따라 준용)
1차 방법당사자 사이의 협의
협의가 안 될 때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
청구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
소송 방법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가능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사건에 따라 달라서 공식 확인

22. 법원이 보는 기준

  • 법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 재산을 모은 데 돈을 번 기여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으로 도운 기여도 함께 살펴요.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생활 형편 등이 참작될 수 있어요. 정해진 고정 비율(예: 반반)은 법에 없어요.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사안마다 달라서 법원 판단을 봐야 해요.

33. 절차 순서

  • 상대방과 분할 방식을 협의해요. 합의했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협의가 어렵다면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청구서와 재산 목록, 입증 자료를 내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 제출을 안내해요.
  • 법원이 조정이나 심리를 거쳐 심판으로 결정해요.
  • 결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나 계좌 이전 등을 실행해요.

44. 흔한 실수

  • 기한 2년을 단순히 「말로 요구하면 된다」고 오해해요.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으로 봤어요.
  • 청구한 뒤 기한이 지나 새로 찾은 재산을 추가하려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는 재산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 증거 없이 주장만 해요. 통장 내역, 등기, 보험 가입 내역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 협의서를 구두로만 해 두어요.

55. 가상 예시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하고 이혼 신고를 마쳤어요. 신고일이 기한의 시작일이 되므로, A씨는 그 날짜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해요.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청구서부터 내는 편이 안전해요.

66. 알아 두면 좋은 점

  • 이혼 절차 자체(협의·재판)는 별도 글 「이혼 절차」를 참고하세요.
  • 재산 조회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가 따로 있어요. 어떤 신청이 가능한지는 공식 확인하세요.
  • 연금 분할은 재산분할과 별도 제도예요.
  •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상담 창구를 알아볼 수 있어요. 지원 요건은 공식 확인하세요.

7체크리스트

  • 이혼 신고일(또는 판결 확정일)을 확인했다
  • 2년 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목록을 만들었다
  • 입증 자료를 모았다
  •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겼다

8용어 정리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 제척기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이에요. 중단이나 연장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 심판: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같은 가사 사건에 내리는 결정이에요.
  • 기여도: 재산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 각자 한 몫이에요.

9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와 같은 건가요?

A. 달라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예요.

Q. 이혼 소송 중에 함께 청구하나요?

A.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 안내를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공유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1마감 임박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