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해제 신고와 갱신 계약 신고 방법

1한눈에 보는 변경·해제·갱신 신고

2이 가이드와 전월세 신고 가이드의 차이

처음 계약을 맺고 신고하는 방법,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과 지역은 「전월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뤄요. 여기서는 이미 신고한 뒤에 가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갱신 계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5대리 신고와 간편 제출

• 대리 신고: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위임한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법인은 법인인감 날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내야 해요(시행규칙 제6조의5)
• 변경 계약서·해제 합의서로 제출: 당사자 한쪽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필수 사항이 모두 적히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해제 합의서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 제9항을 준용)
• 전자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 신고는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 변경 신고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요(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항)

6어디서 신고하나요

7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나요

•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단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해요(법 제6조의5 제3항)
• 변경 신고도 이 규정의 대상이에요. 변경 계약서를 내는지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때 신고관청에 확인하세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6조의5 제1항)은 조문상 제6조의2 신고에 관한 것이고, 변경·해제 신고에 관한 말은 적혀 있지 않아요

8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시행령 별표 3)

11공식 자료끼리 어긋나는 부분

• 신고 대상 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는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한다고 적지만,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을 포함해요. 시행령을 따랐고 군 지역은 관할 군청에 확인하세요
• 과태료 상한: 법 제28조 제5항은 100만원 이하라고 적지만, 시행령 별표 3의 지연 신고 금액은 최대 30만원이고 거짓 신고만 100만원이에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의 과태료 유예 문구(계도기간 연장)는 2025년 5월 31일에 끝난 내용이에요
• 법령 시행일은 법 2024-05-17, 시행령 2026-10-01, 시행규칙 2026-02-10 기준이에요. 이후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