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방법: 금융회사 요청 후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5반환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표 사례

6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

• 법적 근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해요 (민법 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요 (민법 제748조)
•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진행: 반환지원이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자진반환 안내, 지급명령,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해요. 소송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 지급명령: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은 채권자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요 (같은 법 제470조, 제472조)
• 이의신청이 나오면: 예금보험공사 규정상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하면 매입계약이 해제돼요. 이때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 등으로 이어가야 해요 (규정 제18조, 제24조). 소액이면 줍줍의 지급명령·소액사건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 금액이 1억원 초과이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담은 공식 확인
• 형사책임 여부 등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공식 안내 범위 밖이라 적지 않았어요 (공식 확인)

7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신청 금액 한도가 자료마다 달라요.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안내와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2025년 1월 1일 시행)이지만, 금융안심포털 절차 안내의 만화에는 5천만원, 2021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는 1천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줍줍은 가장 나중에 개정된 규정(2024년 12월 23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따랐어요. 또한 예보 안내 일부에는 모바일 신청이 「추후 지원 예정」으로 남아 있지만, 금융안심포털은 PC웹과 모바일 앱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