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와 상속분: 배우자·자녀·부모·형제 계산

루리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대로 상속돼요.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받아요.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와 비율대로 상속돼요.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받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시행일 2026-03-17 기준 조회)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유언, 기여분, 유류분 등은 다루지 않아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상속 순위(민법 제1000조)

•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돼요.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봐요.

22. 배우자(민법 제1003조)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없고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돼요.
•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에요. 이때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33. 상속분(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눠요.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1인 상속분의 5할(50%)을 더하고, 직계존속과 함께할 때도 직계존속 1인 상속분의 5할을 더해요.

44. 계산 순서

• 가장 높은 순위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요.
• 배우자가 있으면 그 순위에 함께 넣어요.
• 자녀 1인 몫을 1로 두고 배우자는 1.5로 계산해요.
• 전체 합계로 나눠 비율을 구해요.

55. 가상 예시

• 배우자와 자녀 2명: 합계 1 + 1 + 1.5 = 3.5이므로 자녀는 각 2/7, 배우자는 3/7이에요.
• 배우자와 부모 2명(자녀 없음): 합계 1 + 1 + 1.5 = 3.5이므로 부모는 각 2/7, 배우자는 3/7이에요.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각 1/3이에요.
•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와 형제 1명: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에요.

66. 자주 하는 실수

• 자녀가 있는데 부모와 형제도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 배우자 몫을 단순히 1/2로 알고 계산하는 것
• 형제자매를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 상속 전 사망한 자녀의 자녀(대습상속)를 놓치는 것
• 상속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것

77. 알아 둘 점

• 대습상속(제1001조, 제1010조):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돼요. 대습상속인의 몫은 대신하는 사람의 몫 한도에서 정해요. 제1001조는 2026-03-17 개정이 반영돼 있어요.
• 결격과 상실(제1004조, 제1004조의2):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해요.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 청구 절차가 필요해요. 요건은 조문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실제 상속 재산 확인과 신고는 같은 폴더 상속 재산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8체크리스트

• 유언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 선순위 상속인을 정했다
• 배우자 가산(5할)을 반영했다
•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대습상속)을 확인했다
• 결격·상속권 상실 여부를 확인했다
•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준비했다

9용어 정리

• 피상속인: 사망해서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이에요.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혈족이에요.
• 방계혈족: 형제자매, 4촌처럼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혈족이에요.
• 대습상속: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예요.
• 법정상속분: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이에요.

10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없고 부모가 계신 경우 형제는요?

A. 부모(2순위)가 있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Q. 대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사이트(scourt.go.kr)에서 상속 관련 법원 절차 안내를 볼 수 있어요. 세부 절차는 관할 법원에 공식 확인하세요.

11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민법 제1000조 조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 민법 제1009조 조문: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 기여분·유류분·구체적 소송 절차: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