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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구독 해지·가격 표시가 달라진 점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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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6개 유형이 규제돼요.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꿀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가격은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보여 주어야 해요.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알릴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규제 유형	순차공개 가격책정, 숨은 갱신,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후속 조치	공정위가 2025년 10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유형별 해석 기준을 정리했어요
제재	시정조치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일정 요건이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때는 그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동의를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해요.
취소·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막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유형이에요.
이미 선택한 내용을 팝업 등으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요. 단, 소비자가 7일 이상 다시 묻지 않도록 고를 수 있게 한 경우는 예외예요.

B씨가 무료 체험으로 가입한 서비스가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로 바뀌었어요. 전환 전에 B씨가 동의한 기록과 해지 방법 안내가 없었다면 숨은 갱신 의심 사례로 상담할 수 있어요. 해지 메뉴가 숨겨져 있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Q. 법이 해지 버튼 위치까지 정해 주나요?

A. 이 글에서는 세부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침 해석 기준은 공정위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공식 확인하세요.

Q. 신고하면 환불도 받나요?

A. 환불은 별도 분쟁 절차와 사업자 정책에 따라 달라요. 소비자원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정책브리핑,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동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43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2025.10.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1448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https://www.ftc.go.kr
공정위 신고 창구 세부, 지침 원문: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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