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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경우(물피도주): 신고·처벌·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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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처벌될 수 있어요. 피해자는 현장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한 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과 정부 생활법령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사건별 처분은 수사기관이 정해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항목	내용
가해자 의무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제54조 제1항)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 미제공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156조 제10호)
일반 사고 후 조치 불이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 단 위 주·정차 차량 손괴 경우의 인적사항 미제공은 제외
경찰 신고 의무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 조치를 했으면 신고 면제(제54조 제2항 단서)
신고 의무 위반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4조 제4호)

가해자가 확인되면 가해자 쪽 보험이나 합의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가해자를 못 찾아도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으면 보상 가능성이 있어요. 손해보험협회 설명서 표준안은 가해자 불명 사고도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안내해요.
가해자 불명 사고의 할증 적용 여부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약관마다 달라요. 이 글에서는 현행 값을 확정하지 못했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H씨(가상)가 마트 앞에 세워 둔 차에 긁힌 자국이 있고 연락처 쪽지가 없었어요. 사진과 주변 CCTV 확인 요청을 남기고 경찰에 신고한 뒤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상 여부를 문의하는 순서로 움직일 수 있어요.

주차된 차를 건드렸다면 눈에 띄는 곳에 성명과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직접 연락해 인적사항을 알려야 해요. 도로교통법은 연락처 제공을 사고 후 조치의 하나로 정해요.

Q.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바로 뺑소니인가요?

A. 법적 평가는 상황마다 달라요. 조문상 구분은 위 표를 보고, 구체 사건은 경찰에 확인하세요.

Q. 신고 기한이 있나요?

A.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영상 보관 때문에 빨리 하는 편이 좋아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4조·제156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신고 및 조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4&cciNo=1&cnpClsNo=2
정책브리핑 주차된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안내(2014, 제도개선 추진 보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88429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 https://carinfo.knia.or.kr/lmxdata/hwp/2024/4/upload_980134413625277660.pdf
가해자 불명 사고의 현행 할증: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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