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주정차 금지·과태료 가중 기준 정리

루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정차·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같은 위반이라도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범칙금이 높게 정해져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정차·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같은 위반이라도 일반도로보다 과태료·범칙금이 높게 정해져 있어요.

생활법령정보(찾기 쉬운 생활법령)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2026-10-28 확인). 해당 페이지에 개정일이 따로 표기되지 않아, 실제 고지 금액은 경찰청·지자체 안내로 공식 확인하세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규칙

22. 과태료 (오전 8시~오후 8시, 단위 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정차·주차 과태료가 1만원 더 올라가요(승용 13만원, 승합 14만원).
• 60km/h 초과 등 더 높은 구간은 표에 없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33. 범칙금 (경찰이 직접 단속할 때, 단위 만원)

44. 순서: 위반 고지를 받았을 때

• 고지서의 위반 장소, 일시, 단속 주체(경찰 또는 지자체)를 확인해요.
•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는지, 적용 시간대인지 살펴봐요.
•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기한은 고지서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납부 기한과 감경 여부는 고지서 안내를 따라요.

55. 자주 하는 실수

• 학교 앞이라 잠깐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세우는 경우
• 승하차 표지의 시간대를 지나서 세우는 경우
• 속도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 30km를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시간대(오전 8시~오후 8시)만 보고 나머지 시간은 제한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

66. 가상 예시

A씨가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30km/h 초과해 주행했다면, 위 표 기준으로 20~40km/h 초과 구간(승용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해요. 실제 금액은 단속 방식과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7체크리스트

• 노란색 보호구역 표지와 속도 표지를 확인했다
• 정차·주차 가능 표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 위반 시각이 오전 8시~오후 8시인지 확인했다
• 고지서의 단속 주체와 납부·의견 기한을 확인했다

8용어 정리

• 과태료: 주로 카메라·신고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제재예요.
• 범칙금: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금액이에요.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유치원 등 주변 도로에 지정되는 구역이에요.
• 가중: 일반도로보다 금액을 높여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9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나면 더 무거운가요?

A.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요. 세부 형량은 생활법령정보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Q. 주민 신고도 되나요?

A.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내가 있어요. 신고 방법은 공식 확인하세요.

10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생활법령정보 어린이 보행안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
• 생활법령정보 주차 및 정차 방법: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2&cciNo=2&cnpClsNo=1
• 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안내: https://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78206&searchCode1=
•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기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0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