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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과실·책임과 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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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의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포털의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해지고, 주차장법은 관리자의 관리 책임을 따로 정해요. 사고 직후에는 증거를 남기고 인적사항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알리세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포털,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개별 사고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1. 기본 정보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해요(제17조 제1항).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제17조 제3항). 노상주차장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제10조의2).
접촉사고 자체의 과실을 주차장법이 직접 정하지는 않아요. 시설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는 별도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G씨(가상)가 노면표시 없는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직진하다 교차 진입한 차와 접촉했다면, 기본은 50:50에서 시작해요. 통로 폭과 일시정지 여부 등으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경찰이 과실을 정해 주나요?

A.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요. 민사상 비율은 보험사 협의가 보통이므로 가입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확정하지 않았으니 공식 확인하세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포털 도표 20(주차장 교차 진입): https://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20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목록: https://accident.knia.or.kr/standard
주차장법(제10조의2,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주차장법
도로교통법(제2조,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출차 차량 대 통로 차량 도표 등 다른 도표의 비율: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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