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비용·효력: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야 한다면

5비용 (생활법령정보 2026-09-15 게시 기준 예시)

8등기 후 효력과 이사 가도 되는 시점

9이사 시점은 등기가 끝난 뒤로 잡으세요

법 제3조의3 제5항이 정한 효력은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때 생겨요. 그래서 줍줍은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사하기보다,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를 권해요.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은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10임차권등기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새로 임차한 사람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법 제3조의3 제6항). 등기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규정이에요
• 즉 이 주택을 새로 구하려는 임차인에게 영향이 있는 규정이고, 등기를 신청한 기존 임차인의 순위를 올려 주는 규정은 아니에요
•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우선변제 범위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이드를 보세요

12기준 출처가 엇갈리는 부분

비용은 출처마다 달라요. 생활법령정보(2026-09-15 게시)는 인지세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으로 합계 43,400원이에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은 인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등록세와 교육세를 안내하는데 이 글은 옛 세목(등록세)을 쓰고 있어요. 줍줍은 더 나중에 게시된 생활법령정보 값을 따랐고, 실제 납부액은 접수할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