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4대보험 가입·상실 내역 확인과 취득·상실 신고 기한

1어디서 내 가입·상실 내역을 보나요

4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 고용보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5조제3항).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고(시행령 제8조), 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시행규칙 제5조제4항)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요
• 자격 확인 청구: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확인 결과는 청구인과 사업주 등에게 통지돼요(고용보험법 제17조, 시행령 제11조)
• 신고 결과 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된 사항을 피보험자에게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알려야 해요(시행규칙 제6조)
•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절차는 이번에 조회한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 공단에 문의하세요

5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고용보험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7조는 조회된 본문에 시행일 2028-01-01이 표시돼 있어요. 줍줍은 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값을 우선 썼고, 상실일 등은 현행판 확인이 필요해요
• 4insure.or.kr 와 공단 누리집은 화면이 동적으로 불러와 본문 메뉴 이름·인증 수단·문의 번호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경로는 정부24 공지로만 확인했어요
• 산재보험의 개별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 여부, 고용센터 신고 창구, 과태료 등 불이익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