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기간·절차

3하자로 보는 범위 (시행령 제37조)

• 내력구조부: 구조체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었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 결함이 생긴 경우예요
• 시설공사: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ㆍ전선 연결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안전상ㆍ기능상ㆍ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 생긴 경우예요
• 단순한 사용상 흠집이나 오래 써서 생긴 마모까지 모두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결함이어야 해요

5청구 후 사업주체가 해야 하는 일

7사업주체가 따르지 않을 때 (시정명령ㆍ하자심사ㆍ분쟁조정)

9하자보수보증금 (법 제38조, 시행령 제41조~제45조)

10입주 전 사전방문(사전점검)에서 하자를 낼 때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해요(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보수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주택법 제48조의2)
•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을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 철근콘크리트 균열, 누수ㆍ누전ㆍ가스 누출 등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한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조치해야 해요
• 사전방문 점검 항목과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는 새 아파트 입주 체크리스트 가이드에서 정리했어요

11출처 확인 시 알아둘 점

요청하신 위원회 누리집 주소는 adc.molit.go.kr이지만, 줍줍이 확인한 시행규칙 서식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로 적혀 있어 그 주소를 따랐어요. 위원회 누리집의 신청 화면(전자접수 방법), 분쟁조정ㆍ분쟁재정 수수료, 상담 전화번호, K-apt의 하자 관련 화면은 줍줍이 직접 열어 보지 못해 적지 않았고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법령 값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ㆍ시행령(2026-07-01 시행)ㆍ시행규칙(2026-07-30 시행) 본문 기준이에요. 시공사가 개별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가 부실해도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한 기록이 중요해서, 서면 청구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 소송 등 개별 사안 판단은 공식 안내 기준 밖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