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빠뜨리거나 틀렸을 때: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와 가산세 감면율

1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

3가산세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4납부지연가산세의 상한과 예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이후 기간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3호(3%)와 독촉 비용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공제 적용 착오 등으로 과소신고한 일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제47조의3 제4항).

5기한 경과별 가산세 감면율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6감면을 받을 때 알아둘 점

• 감면 대상은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만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제48조 제2항 감면표에 들어 있지 않아요
•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기한후신고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돼요. 구체적 판단은 공식 안내 기준으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감면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서(감면받을 가산세의 세목·부과연도·종류·금액 기재)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시행령 제28조 제2항)
• 세금은 추가로 내야 하고 가산세만 감면되는 구조라서, 수정신고 때는 부족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내야 해요(제46조)

9청년창업 감면 등 감면을 빠뜨렸다면 기한후신고로 받을 수 있나요

10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는 제6조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법 제128조 제2항에 적혀 있어요. 감면 대상 여부(청년 범위, 업종, 창업 시기)는 개인별 판단이 필요하니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1디딤돌대출과 사업소득 수정신고

수정신고 내용이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소득 심사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국세법령이 아니라 대출 취급기관과 기금 기준에 따르며, 줍줍이 공식 본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겨요. 세법상으로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기간과 가산세 감면율을 위 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