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공제 1억, 결혼 축의금, 부모 차용증 정리

1먼저 한눈에 보기

2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요약)

3일반 공제는 간단히만 봐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사실혼 제외)도 직계존속에 포함돼요. 이 글은 혼인공제·축의금·차용증을 중심으로 다루고, 일반 공제와 신고 절차 전반은 아래 관련 글에서 볼 수 있어요.

5혼인신고 전에 1억원을 더 증여받을 때 확인할 점

• 혼인 전 증여도 가능: 조문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라고 정해서, 혼인신고 전에 받은 증여도 공제 대상이에요
• 합산 한도: 이미 혼인 공제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 일반 공제는 따로: 직계존속 5천만원 일반 공제의 10년 합산 계산에서 혼인 공제로 받은 금액은 빠져요(제53조 본문). 두 공제가 별개라는 점을 조문이 정하고 있어요
• 신고는 해야 해요: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제68조제2항). 혼인 전에 신고하는 경우 서류를 어떻게 갖출지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혼인하지 못했다면: 아래 표의 사후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6혼인하지 않았거나 파혼·이혼했을 때

8판결에서 확인한 내용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확정) 판결은 결혼축의금을 사회적 관행으로, 혼사 때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으로 보았어요.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부분을 밝히지 못한 사건에서 축의금 전액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구 상속세법 시절의 사건이라, 현행 조문 적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9축의금과 별개로 비과세되는 것 (시행령 제35조제4항)

11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로 보는 기준

12차용증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은 보도자료에서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자료에는 부친 사망 시점을 상환기한으로 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쓴 차용증이 조사 대상 사례로 소개돼 있어요. 이는 조사 방향으로 소개된 사례이고 확정된 과세 결과가 아니에요.

13차용증에 넣고 챙겨 둘 것 (국세청이 보는 요소 기준)

• 계약내용: 빌린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방법, 상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이자 지급 사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보낸 이체 기록을 남겨요
• 상환 내역: 원금을 갚은 이체 기록을 남겨요
• 대여자 자금출처: 빌려주는 부모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사용처: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둬요

14법정 이자 4.6%와 무이자 기준 (상증세법 제41조의4)

17이 이익 증여에는 혼인공제가 안 돼요

무상·저리 대출 이익(제41조의4)과 증여 추정 재산(제45조)은 제4조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제53조의2제4항). 일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5천만원)는 별도로 따져요.

18금전은 돌려줘도 증여세를 없애지 못해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특례는 금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과세돼요(제4조제4항, 국세청 안내). 증여받은 돈을 나중에 차용으로 바꾸거나 돌려주는 방식에 기대지 않는 것이 좋아요.

20출처끼리 어긋나거나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축의금 판결 원문: 줍줍이 본문을 직접 읽은 것은 서울행정법원 1999. 10. 1. 선고 99구928이에요. 국세청 질의응답가 근거로 적은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세청 보도자료 날짜: 같은 자료 안에서 작성일자는 2026.05.19.로, 보도 시점 표기는 2025. 5. 19.로 달라요. 줍줍은 날짜 대신 내용만 인용했어요
• 시부모·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부모: 2025년 3월 14일 개정된 제53조 직계존속 범위와 혼인공제 적용 여부는 줍줍이 확정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공식 확인)
• 혼인 전 신고 서류: 혼인 전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대신 무엇을 제출하는지는 공식 확인
• 축의금 비과세 금액과 취득자금 추정 기준 금액은 공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