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취소·간이과세 전환·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2고지하지 않는 경우

4간이과세자 예정부과는 따로 있어요

5간이과세 적용 기준 (현행)

7전환 통지와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장은 적용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해요 (시행령 제110조제1항)
•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시기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해요.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해요 (시행령 제110조제2항)
• 간이과세 요건을 벗어난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요 (시행령 제110조제3항)
•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의 제외 업종을 새로 겸영하면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제110조제4항)
• 전환 대상이 7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이므로 그 해 2기 예정고지는 하지 않아요 (법 제48조제3항제2호)

10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 가산세

11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각각 부담해요

공급자의 지연발급 가산세는 법 제60조제2항, 공급받는 자의 지연수취 가산세는 같은 조 제7항제1호가 정해요. 별개의 규정이라 한쪽이 냈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개별 거래에서 어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는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2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 예정고지서 발부 기간 표(시행령 제90조제5항)와 예정신고기간 달력 표(법 제48조제1항),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표(법 제5조제1항제2호)는 법령 사이트에서 표가 이미지로 올라와 있어 본문으로 읽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
•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의 정확한 날짜: 공식 확인
• 예정신고 후 고지 취소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시점: 공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