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 주식·ETF(곱버스), 금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1한눈에 보는 세 가지 소득의 과세

21) 유튜브·크리에이터 수익: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 국세청은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이 생기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 사업자등록에는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 방송 화면에 후원계좌를 보여 주고 받은 후원금이나 자율구독료도 이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다만 영상 활동이 일시적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4구글에서 받는 외화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 국세청은 과세사업자가 구글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는 외화 상당액에는 영세율(0퍼센트)을 적용하고, 국내에서 생기는 그 밖의 매출에는 10퍼센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해요
• 영세율 적용을 증명하려면 정보통신망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제공했다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 중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등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조건으로 영세율로 정해요.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를 받으려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명세서를 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5종합소득세는 이렇게 신고해요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1년간의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국세청 안내)
• 장부를 쓰지 않으면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업종별 경비율과 기장 의무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어서 줍줍은 적지 않았어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세율 구간과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세율·신고」 가이드, 3.3퍼센트 원천징수 환급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뤄요

7대주주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2026-10-01 시행본)

8배당소득 14퍼센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한국거래소 안내는 여기에 주민세 1.4퍼센트를 더한 15.4퍼센트로 설명해요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해요(제14조 제3항 제6호). 줍줍은 초과분 계산 방식(초과분만 합산하는지 전체를 합산하는지)을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배당소득은 배당가산(100분의 10)을 더하기 전 금액으로 2천만원을 판단해요(제14조 제4항)
• 상장법인이 배당성향 기준 등을 갖추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고배당기업 과세특례가 있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돼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합산배제 신청이 필요해요

93) ETF와 곱버스: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나요

10곱버스 과세 여부를 가르는 법령 문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 상장 증권의 거래·평가 손익과 그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손익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해요. 다만 외국 시장 대표지수를 추적하는 ETF 등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은 증권시장에서 ETF를 팔 때 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기준가격 기준 계산액과 실제 매수·매도가격 기준 계산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요
• 줍줍은 개별 곱버스 종목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공식 문서에서 종목별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종목별 과세 구분은 운용사 투자설명서와 증권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11손절 손실과 다른 수익은 서로 빼 주나요

• 소득세법 제45조는 장부를 쓴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고 정해요. 주식·ETF 매매 손실이 이 결손금에 해당한다는 조문은 줍줍이 찾지 못했어요
• 국내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상태로 증권시장에서 팔면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그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빼 주는 규정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세청 서면답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전 기준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ETF의 이익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의 손실은 통산할 수 없어요. 이 답변은 옛 시행령 기준이라 지금 쓰는 값이 아니에요
• 손실을 다른 수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는 증권사 원천징수 내역과 홈택스·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134) 금 거래: 앱마다 세금이 달라요

14KRX 금시장 세제를 법령으로 보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제1항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되는 금지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 같은 조 제4항은 보관기관에 맡긴 금을 인출하는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인출하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10퍼센트)을 적용해 거래징수한다고 정해요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에는 금지금이 열거돼 있지 않아요. 한국거래소는 이를 개인의 장내 매매차익 비과세로 안내해요
• 한국거래소 안내서에는 사업자의 거래차익에 법인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어요. 사업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 내가 쓰는 앱이 KRX 금시장 회원 증권사의 금현물 계좌인지, 은행 골드뱅킹인지, 민간 금거래소 앱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는 금현물 계좌를 증권·파생상품 계좌와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15줍줍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과 어긋난 부분

• 골드바·금 현물 앱 매매차익을 배당소득 15.4퍼센트로 보는 설명이 있지만, 공식 자료에서는 15.4퍼센트가 골드뱅킹·금펀드에 붙는 것으로 나와요. KRX 금시장 골드바는 비과세로 안내돼요
•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리플릿은 2023-12 기준이에요. 이후 변경 여부는 gold.krx.co.kr에서 확인하세요
• ETF 과세 설명 중 한국거래소 자료는 2010년 세제개편 이후 구조를 설명해요. 최신 시행령(2025-02-28 개정)과 시행규칙 문구도 함께 읽었지만, 개별 종목 구분은 운용사 자료가 필요해요
• 국세청 1인미디어 안내에 나온 경비율 예시는 2023년 귀속분이라 현재 값으로 쓰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