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임차인은 뭘 해야 하나요? 배당요구·월세·인도명령 순서

5대항력·확정일자·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현행 값)

8경매 중인데 월세는 누구에게 내나요

9월세는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해요

• 월세를 끊지 마세요: 법원 안내와 판결 모두 연체한 월세는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빠진다는 방향이에요. 경매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내지 않으면 그만큼 배당이 줄 수 있어요
• 납부 기록을 남겨요: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배당요구서에 첨부할 월세납부내역이 돼요
• 누구 계좌에 내라는 지시가 오면: 채권압류·추심 등 법원 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경우 그 명령의 내용을 따라야 해요. 줍줍은 개별 명령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아요. 송달받은 서류는 경매계 등 공식 창구에 가져가 확인하세요
• 낙찰자에게 내는 시점: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뒤 임대인 지위를 누가 갖고 어떻게 월세를 정산하는지는 이번에 읽은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공식 확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10낙찰된 뒤: 내 임대차가 살아남나요, 소멸하나요

11인도명령과 명도 시점

12비용은 오래된 안내 값이에요

청주지방법원 안내(2012-07-12 게시)는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18,360원(당사자 2인 기준)이라고 적었지만 게시일이 오래돼 현행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았어요. 현행 금액은 접수할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쪽은 매수인이고 임차인은 상대방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할 일은 매수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고, 그 날짜에 맞춰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14이사비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이사비(이사 비용 명목의 합의금)를 매수인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읽은 민사집행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법원 안내문에도 이사비 금액이나 지급 의무는 없었어요. 이사비는 매수인과의 합의 문제로 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합의했다면 날짜와 금액을 서면으로 남기고, 명도확인서는 배당기일에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서와 함께 받아 두세요.

15확인하지 못한 항목